무소속 이회창 후보가 22일 사회·경제·교육·복지 등 12개 분야에 대한 정책 구상을 공개했다.



상호주의를 근간으로 한 대북정책과 한·미동맹 강화를 기반으로 한 개방을 동력으로 삼는 경제성장이 정책의 기본틀을 구성했다. 조세와 예산, 경찰에 대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라는 큰 그림도 제시했다. 서울 남대문 캠프에서 직접 공약을 발표한 이 후보는 자신의 공약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국민과의 12가지 약속’이라고 이름 붙였다.

대북정책과 안보 분야에서 이 후보의 공약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정책과 뚜렷하게 대비됐다. 반면 박근혜 전 대표가 한나라당 경선 기간에 발표한 정책과는 비슷한 면이 많았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두 번의 대선 과정에서 제가 손때를 묻힌 정책이 많고, 따라서 박 전 대표의 공약과 정의 정책·공약에 유사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박근혜 구애’를 이어갔다.

그 동안 이명박 후보의 햇볕정책 계승 발언을 문제삼아온 이 후보는 “퍼주기식으로 진행됐던 대북지원 및 남북경협을 북한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연계해 추진하겠다. 탈북자 국내 송환을 위해 외교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보수색을 부각시켰다. 이어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며 대북정책의 전면적 대수술을 암시했다.

이명박 후보보다 1%포인트 낮은 연 6% 성장을 제시한 이 후보는 “잠재성장률 4%대인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7% 성장은 무지갯빛 그림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밖에 ▲사회지도층 윤리강령 준수, 언론자유 강화 등을 통해 나라의 기본을 세우고 ▲10조원대 세금과 준조세 인하, 중소기업 세부담 완화, 영어공교육 시행 등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대통령 직속 기후변화대책 전담반 구성, 기초장애연금 지급 등을 통해 ‘이회창식 생활복지’를 선보이고 ▲한·미동맹과 중국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통해 ‘3중 울타리’ 외교전략을 펴겠다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금산분리 제도를 유지하겠다며 이명박 후보와 각을 세웠다.

정책은 윤홍선 정책팀장과 수십명 규모의 자문교수, 전직 관료들이 여의도의 한 사무실에서 연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은 2002년 대선 때 활동하지 않은 새 얼굴이라는 게 캠프 관계자의 전언이다.

구동회기자 kugij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