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시기다. 자민당도 민주당도 해산 시기를 놓고 민감하다. 득실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중의원 해산에 따른 총선거는 결과에 따라 일본 정치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조기 중의원 해산의 변수는 새 테러대책특별법의 통과 여부다. 자민당·공명당은 12일 테러대책특별법을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뒤 13일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 그러나 중의원에서 통과하더라도 참의원 가결은 다수의 힘을 가진 민주당을 비롯, 야당의 반대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자민당은 야당의 반대로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중의원에서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재가결,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면 말 그대로 정면충돌이다.
민주당은 이때 후쿠다 야스오 총리의 문책결의안을 상정, 통과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문책결의안은 구속력은 없지만 정치적 파장이 큰 만큼 궁지에 몰린 총리는 중의원 해산 이외에 별다른 돌파구가 없다. 민주당은 최근 ‘오자와 대표의 사의 파동’으로 다소 기세가 꺾였지만 조기 해산 쪽에 더 승산을 두고 있다. 후쿠다 총리가 정치력을 발휘, 안정을 찾을수록 불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자민당의 사정은 다르다.2008년도 예산이 통과되는 내년 3∼4월이나 7월 주요 8개국정상회담(G8) 이후를 해산 시기로 보고 있다.
마치무라 노부타가 관방장관은 11일 중의원 해산 시기와 관련,“2008년도 예산이나 G8 정상회의를 생각하면 해산할 틈도 없다.”며 조기 해산설을 일축했다. 물론 자민당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수세에 몰린 요즘이 적기라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하지만 자민당은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바람’으로 확보한 305석(중의원 전체 480석)을 다시 못 얻을 경우, 정권에 대한 불신임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큰 만큼 선뜻 해산을 거론할 수도 없는 처지다. 때문에 중의원 해산권을 쥔 후쿠다 총리는 “해산의 ‘해’자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현재 정국은 후쿠다 총리가 해산 시기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도록 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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