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금산분리 3불(不)정책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경제·교육·대북 분야의 정책공약을 놓고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1.금산분리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의 판이한 경제관은 금산분리 정책에 집약된다. 금산분리정책은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1980년 전두환 정권이 은행 민영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될 것을 우려해 도입했다. 최근 기업들이 현금을 쌓아 놓고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이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기업들과 보수 진영은 “금산분리 때문에 신성장동력인 금융 분야를 외국 자본에 다 넘겨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진보 진영은 “특정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면 자본 흐름이 왜곡돼 경제의 혈맥인 금융이 망가진다.”고 맞받아친다.

이명박 후보는 지난 18일 ‘세계지식포럼’에서 “금산분리정책이 외국자본의 국내은행 지배를 심화해 국내 산업자본을 역차별한다.”면서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동영 후보는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공정경쟁의 질서를 지켜 내는 것이 정통 시장경제”라면서 “특정 재벌을 위한 불순한 의도”라고 반박했다.

2. 3불(不)정책

이명박 후보는 자신의 교육공약이 실현되면 3불정책 중 2불(본고사·고교등급제 금지)은 자연스럽게 폐지될 것이라고 했다. 참여정부의 3불정책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다.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도 유연한 태도다. 반면 정동영 후보는 3불정책 유지를 주장한다.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원칙에는 두 후보가 뜻을 같이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이 다르다.

이 후보는 3불정책을 “대표적인 과잉규제”라고 규정한다.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경쟁 시스템을 확대하는 자유주의적 교육관을 견지하고 있다.3단계 대학입시 자율화, 자율형사립고 100개 설립 등의 공약을 보면 그렇다.

반면 정 후보는 차별없는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3불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공약에서 보듯이 평등주의적 교육관이 강하다. 다만 대학교육은 수월성을 인정해 분야별 세계 5위권 대학을 20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3. 대북정책

대북문제 해법 순서를 놓고도 두 후보는 입장을 달리한다. 이명박 후보는 핵문제 해결에, 정동영 후보는 경협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우선 순위를 둔다.

이 후보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획기적인 대북지원을 하겠다는 ‘비핵·개방 3000’구상을 내놓았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인프라 구축, 경제·복지분야 지원을 통해 10년 뒤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높여 주겠다는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이 후보의 좌표가 조금씩 왼쪽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원의 전제조건이 ‘완전 핵폐기’에서 ‘핵폐기 단계’로, 다시 ‘핵폐기 협상과정에 들어가면’으로 완화됐다.

반면 정 후보는 ‘평화 경제론’을 주장한다. 평화로 경제 협력의 기반을 닦고, 경제 협력으로 평화를 정착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북핵 문제는 9·19 공동성명 합의대로 한반도 평화체제, 북·미 수교 등과 병행해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후보 측은 ‘경제 이슈’를 선점한 이 후보에 대항하기 위해 ‘평화 이슈’로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이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