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과 태양, 파도, 생물자원 등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제 유가의 고공 행진이 계속되고, 화석에너지 고갈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는 데다 지구 온난화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까닭이다. 지난 1970년대 1차 석유위기를 겪은 이후 근 40년 대체에너지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스웨덴과 덴마크, 독일 그리고 일본 등 신재생에너지 선진국들의 사례를 한국언론재단의 지원으로 현지 취재를 통해 집중 분석해 봤다.

｜스톡홀름 에스킬스투나(스웨덴) 함혜리특파원｜ 스웨덴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자원빈국이다. 그런데도 지난 2005년 “2020년부터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석유독립’을 선언했다. 예란 페르손 당시 총리를 위원장으로 총리 직속의 ‘석유독립위원회’도 출범했다. 지난해 가을 좌파에서 중도우파연합으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 이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현지에서 만난 정부 관계자와 정치인, 학자, 관련 산업 종사자들은 “석유 의존에서 벗어나겠다는 스웨덴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파정부는 지난달 19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화석연료 사용자들이 부담하는 탄소세 등 환경관련 세금을 인상하고, 기후문제 해결을 위한 별도 계정의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이같은 뜻을 분명히 했다.

스웨덴이 ‘2020 석유독립’계획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화석연료에서 완전 탈피하는 것만이 인류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 ‘2020 석유독립´ 선언

2020 석유독립 계획을 계기로 만들어진 석유독립위원회는 지난해 6월 구체적인 목표와 실천방안을 담아 ‘스웨덴, 석유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정권이 교체되면서 후속 논의도 자연스럽게 중단됐다. 항간에서는 정권교체로 환경과 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달 20일 기자와 만난 안드레아스 칼그렌 환경장관은 이에 대해 “현 정부는 이전 좌파정부가 수립해 발표한 2020년 석유독립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다른 방식이 되겠지만 석유의존도를 낮춰 나간다는 기본적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스웨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그 의지가 확고하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프레데릭 라인펠트 총리는 지난달 19일 의회 연설에서 “우리는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후손들에게 남겨줄 책임이 있다.”며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인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라인펠트 총리는 “내년부터 탄소세와 질소세 등 에너지세를 인상하고 기후변화를 예방할 수 있는 각종 투자를 늘리기 위해 ‘기후문제를 위한 10억(climate billion)’을 별도계정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스웨덴은 지난 1991년 탄소세와 유황세,1992년 질소세를 각각 도입해 환경개선을 돕고 여기에서 발생한 세수를 활용해 소득세의 한계세율을 인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에너지 사용을 환경친화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스웨덴 정부는 탄소세를 내년 1월부터 이산화탄소 1㎏당 0.06크로네(8.5원) 인상할 방침이다.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1㎏당 40크로네인 질소세는 내년부터 50크로네로 오른다. 질소세를 올리는 것은 도입 이후 처음이다.

●기후문제 해결에 3년간 1400억원 투입

‘기후문제를 위한 10억’은 2008년 2억 4500만크로네,2009년 4억 1500만크로네,2010년 3억 4000만크로네 등 총 10억크로네(약 1400억원)를 기후문제 해결하는 데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이 예산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연구, 기후변화 연구,2세대 바이오연료 파일럿프로젝트 개발, 풍력발전 네트워크 조성 등 단기적 처방을 하는 데 사용된다. 구체적인 사용계획은 내년에 발표될 예정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장기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기후문제에 관한 과학위원회’도 구성할 방침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기후문제에 관한 과학위원회’는 이전 좌파정부의 ‘석유독립위원회’와 비슷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집권당에서 제1야당이 된 사민당의 기후변화위원회 소속 베리트 훼그만 의원은 “‘기후문제에 관한 과학위원회’는 좌·우파를 막론하고 모든 정당의 기후위원회 및 지속발전위원회 멤버들로 구성될 예정”이라며 “2020 석유독립위원회는 정권교체로 해산된 상태지만 새 위원회에서 그 후속계획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훼그만 의원은 “지구 전체가 처한 기후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야 구분이 있을 수 없다.”며 “포지티브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권장하는 정책을 당 차원에서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 2005년 29%로 올라

스웨덴이 석유독립을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40년 가까이 계속된 탈석유정책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이다.1970년대 중반 1차 석유파동 이후 스웨덴 정부는 석유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에너지 정책의 최대 목표로 설정했다.1991년 에너지세를 도입한 데 이어 1997년엔 재생에너지 사용이 확산되도록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방안을 채택했다.

이런 정책을 추진한 결과 1970년 77%에 이르렀던 석유의존도를 2006년 30%선까지 줄일 수 있었다. 석유는 나지 않지만 수력자원이 풍부하고 원자력 비율이 높은 편이긴 하지만 대체에너지 개발로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스웨덴의 전체 에너지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은 1994년 22%에서 2005년 29%로 높아졌다.

토마스 코르스펠트 에너지청장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의지만 있다면 석유에서 완전히 독립할 수 있다는 것을 그동안의 성과를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lotus@seoul.co.kr

■ “친환경 에너지시스템 구축 목표”

｜스톡홀름 에스킬스투나(스웨덴) 함혜리특파원｜ 토마스 코르스펠트 에너지청장은 “스웨덴은 석유 대신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시스템을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2020 석유독립 계획이 무리한 도전이 아니라는 것을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구온난화에 적극 대처하고 석유자원 고갈에 대비하는 유일한 방법은 신재생에너지를 다양하게 개발하고 이용을 확산시키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산업·에너지부 산하의 에너지청은 에너지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정부기구다.

▶이전 정부가 발표한 의욕적인 ‘2020 석유독립 계획’은 정권교체 이후 어떤 상황인지.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에너지 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 조만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난해 석유독립위원회가 제시한 2020년 석유독립 실천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알고 있다.

▶에너지 수요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석에너지 의존도를 30년 만에 급격히 낮출 수 있었던 비결은.

-스웨덴은 자연자원이 풍부한 편이다. 수력 발전과 원자력 에너지를 기반으로 1970년대 중반부터 풍부한 임업자원에서 나오는 바이오매스의 사용을 적극 권장해 왔다. 현재 지역난방의 3분의2가량을 바이오매스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집적화해 저에너지 사용체제로 전환한 것도 큰 힘이 됐다.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늘리기 위해 스웨덴 정부가 도입한 정책은.

-전기생산자들을 대상으로 ‘인증제’를 2003년부터 도입했다. 약정한 쿼터만큼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산업체가 에너지 효율을 높이도록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있다. 바이오매스, 풍력 등 새로운 에너지 개발을 위한 R&D를 적극 지원한다. 신재생에너지 사용자들에게는 다양한 세제 지원을 하고 있다.

▶스웨덴은 1980년 3월 국민투표를 거쳐 원자력 발전소 신규건설을 중단하기로 했다. 원자력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전 사민당 정부는 국민투표 결과를 존중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원자력을 대체하기 위한 에너지원 개발에 주력했다. 그러나 정권 교체 후 원자력 회귀를 포함해 여러 가지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 중도우파 정부를 구성하는 4개 정당별로도 입장차가 크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는 결정을 유보하기로 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