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가끔 ‘만약’이라는 단서를 달아 당시 상황을 되짚어 보는 경우가 있다.‘만약 그 때 정반대의 상황으로 전개됐다면….’ 당사자들이야 위기를 넘겼다며 가슴을 쓸어내리거나, 진한 아쉬움과 한탄을 켜켜이 마음 속에 쌓아두겠지만 적지 않은 이들은 거기서 교훈을 얻기도 한다.

15대 대통령 선거를 달포 앞둔 1997년 11월 대선 정국의 핫이슈는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DJ) 후보의 비자금 수사 문제였다. 당시는 DJ가 여론 지지율 1위로 3전4기의 성공 신화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던 터. 한나라당이 전세 역전을 노리며 회심의 카드로 DJ 비자금을 터트렸다.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계속 높여가며 대선 쟁점화에 전력투구했다. 검찰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국민 다수의 눈은 김태정 검찰총장의 입을 주목했다. 역사적 사실은 김 총장이 ‘수사 유보’를 결정한 것이지만, 만약 그 때 김 총장과 검찰이 DJ 비자금 수사를 진행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대선 판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 선거 결과가 뒤바뀌었을지도 모른다.

대선 정국에서 검찰 수사는 그만큼 메가톤급 영향력을 갖고 있다. 자칫 어느 한쪽으로 기울었다가는 국민적 저항까지 불러올 수 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한 까닭이다. 검찰총장 임기제는 그래서 도입됐다. 하나 1988년 이 제도가 실시된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2년 임기를 다 채운 검찰총장은 현 정상명 총장까지 고작 6명에 지나지 않는다. 임기제를 강조하기에는 창피한 일이다.

지금 정치권이 검찰총장 임기제를 놓고 시끄럽다. 다음달 23일 임기를 마치는 정 총장의 후임자를 예정대로 임명할 것이냐가 핵심이다.‘법대로’를 내세우는 청와대와 ‘대선 정국의 특수성’-차기 정부 출범 때까지 대행체제 유지-을 주장하는 한나라당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5년 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 그 때도 11월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김각영 신임 검찰총장을 임명했지만 정치권에서는 그것과 관련해 심한 논쟁은 없었다.

한데 지금은 왜 그런가. 무엇보다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약 여권의 정권 재창출이 유력했다면 이런 논쟁은 있지도 않았을 것이다. 또 하나, 이번 대선 정국만큼 고소·고발사건이 많은 때도 드물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관련된 검찰 수사는 계류 중이고, 범여권은 경선과 관련해 서로 물고 물리는 고소·고발전을 벌이고 있다. 이 마당에 검찰 수사가 어떤 방향성을 갖게 되면 대선 정국은 또 한번 요동칠 게 뻔하다.

임기 마지막까지 권한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이고 보면 후임 검찰총장 임명은 예정된 수순인 것 같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그것을 비판할 생각은 없다. 다만 임기제에 대한 굳은 의지와 진정성을 가졌느냐는 대목에서는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참여정부에서도 두 번이나 임기제를 무너뜨린 일이 있어서다. 또한 임명 강행이 정치권, 특히 야당에 대해 딴지를 거는 식으로 비쳐져서는 곤란하다.

대선 정국에서 검찰총장이란 자리는 막중하다. 후임을 임명한다면, 대선 정국에서 엄정 중립을 지키고 권력의 외압을 견뎌 차기 정부까지 이어지는 임기를 다 마칠 수 있는 인물을 골라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검찰이 바로 서는 길이다. 정치권이 다시 한번 그 문제를 되새겼으면 한다.

jt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