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는 전날 ‘3불(不)정책’가운데 기여입학제를 제외하고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를 사실상 해체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타당성·적합성으로 볼 때 매우 위험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백년지대계인 공교육 정상의 기본을 무너뜨리고 이런 저런 아이디어를 던져놓은 것 같아 불안하다.”고 혹평했다. 그는 이어 “‘3불 정책’은 일관된 기조 정책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를 뒤집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후보의 영어교육 강화방안에 대해 천 대변인은 “영어 이외에 국어, 국사도 언급한 것 같은데 그런 교과목도 영어 수업을 제안했다.”며 “모국어와 자국의 역사를 외국어로 가르치려는 것은 발상의 전환이 아니라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여권 대선주자들도 가세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 경선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서울·경기 합동연설회에서 “이명박 후보가 또 사고를 쳤는데 자충수”라면서 “가진 사람 20%를 위한 것으로 교육 개혁의 후퇴다. 이것은 신종 인종 분리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해찬 후보는 “돈없는 사람도 좋은 공교육을 받을 기회를 주는 게 3불 정책인데 이명박 후보가 이것을 흔들려 하고 있다.”면서 “특권 계층에 대한 교육을 하겠다고 버젓이 공약했다. 이런 후보가 당선되면 약육강식의 시대로 돌아간다.”고 꼬집었다.
범여권 장외후보인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사장도 이 후보 비판 대열에 동참했다. 문 전 사장은 논평을 통해 “이 후보의 사교육비 절감 프로젝트는 사교육을 더욱 조장하는 ‘사교육비 두 배 올리기 프로젝트’”라며 “현재 특목고와 외고의 기형적 운용이 사교육 광풍을 몰고 왔는데 오히려 부추기는 공약을 내 놓은 건 사고체계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대입 본고사와 고교 등급제 금지를 풀겠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금지할 필요가 없어지도록 하겠다는 정책”이라고 맞섰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후보의 교육공약은)3불정책 폐기라기보다 3불 정책이 불필요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기여입학제는 다른 문제이지만 나머지 2개는 자연스럽게 불필요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경원 대변인도 “청와대는 이 후보의 공약을 왜곡하여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 편가르기를 통해 선거에 악용하겠다는 불순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번 대선은 여야 후보들이 나서 정책 대결을 하도록 놔두고 청와대는 더 이상 과민반응을 보이지 말고 자성하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김지훈 박창규기자 kjh@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