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남북 정상 선언’으로 남북한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밑그림은 짜여졌다. 하지만 실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돈이 문제다.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자본과 국제금융 등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공염불이 될 수 있다.‘퍼주기’ 논란까지 가세하면 경협의 신뢰성이 떨어져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된다. 남북 정상들이 내놓은 경협의 문제점과 가능성, 앞으로의 과제 등을 3차례에 나눠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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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 문산-개성 구간에 화물열차를 운행한다는 데 합의한 가운데,5일 도라산역을 출발한 열차가 임진각역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정부, 경협비용 간과 시인

노무현 대통령은 5일 국무회의에서 “비용이 크게 드는 게 없을 것으로 봤는데 비용 문제도 거론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 비용이 얼마인지 명료하게 매듭지어 달라.”고 말했다. 경협 자체에 치중, 비용 문제를 간과했음을 시인한 말이다. 실제 정부 관계자는 “경협 비용을 제대로 추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순서가 잘못됐다는 뜻이다. 곳간 사정도 살피지 않았다는 비난을 살 수 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도 이를 의식, 이날 “모든 재정 소요는 남북협력기금과 국회의 통제 과정을 거쳐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강하구의 공동 이용과 백두산 관광 등은 민간이 상업적인 베이스에서 추진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정부는 민간투자가 이뤄질 수 있게 인프라 지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경협 비용을 추산했지만 규모가 너무 커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는 의문도 제기한다.

●“해주경제특구 46억달러 소요”

경협 비용이 5조에서 5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이 쏟아지는 가운데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번 경협 사업 추진에 최대 11조원(113억달러)이 들 것이라고 밝혔다.5년에 걸쳐 투자할 경우 연간 투자액은 지난해 남한의 국내총생산(GDP) 8873억달러의 0.25%에 불과하다. 북한의 국민총소득 256억달러에 비하면 8.75% 수준이다.

부문별로는 ▲해주경제특구 500만평 개발 46억달러 ▲개성공업지구 2단계 개발 25억달러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15억달러 ▲백두산 관광인프라 등 종합레저시설 13억달러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3억달러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2억달러 등이다.

통일부는 앞서 경의선 철도 개보수 비용은 문산∼개성간 복원에 투입된 1㎞당 33억 5000만원을 감안할 때 1조 4000억∼1조 5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추산한 15억달러와 비슷하다.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비용은 4400억원으로 현대경제연구원보다 다소 높게 잡았다. 정부는 매년 남북협력기금으로 1조원 안팎을 편성, 절반은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사업에, 나머지는 경협 등에 쓰고 있다. 올해 이 기금의 여유자금은 4313억원으로 경협 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평화복권’ 등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

정부는 재원조달과 관련해 구체적인 검토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증세와 국채발행은 어느 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산은은 남북 경협비용 65조원 가운데 증세로 13조 7000억원, 국채발행 16조 5000억원을 제시했다. 독일의 예를 들어 유류세나 담배세 등 목적세 인상도 거론했다.

또한 남북 군사감축 등으로 군사비를 전환할 경우 5조 8000억원을 활용할 수 있으며 남북경협지원기금 2조 8000억원의 신설도 제안됐다. 가칭 ‘평화복권’의 발행도 검토될 수 있다. 시장에선 정부나 산업은행이 보증하고 국내 금융기관이 장기 대출하는 방안, 인프라 구축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기법의 활용 등을 제시한다. 북미 관계가 개선되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에 가입, 정책자금을 받게 할 수 있다.

●재원 조달은 수익자부담 원칙

재정경제부가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재원조달의 기본전략을 4가지로 밝혔다.▲국민부담을 최소화한다 ▲수익자(북한과 경협사업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정부가 재원을 모두 조달할 수 없지만 조달전략과 방안, 실행은 정부가 주도한다(외국인 선점 배제)▲북한의 충격을 감안해 단계별로 조달한다(초기에는 남북협력기금, 장기적으로는 국제금융과 외국인 투자활용) 등이다.

이는 산업은행이 재경부에 제출한 내부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됐다. 산은은 2006∼2015년 경협 비용을 65조원으로 추산했다.▲경협구축기(북핵상황 지속기) 2006∼07년에 5조원 ▲경협 도약기(북핵 동결 및 폐기) 2008∼2010년에 15조원 ▲경협 발전기(북핵 폐기 이후) 2011년 이후 45조원 등이다.

백문일 문소영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