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남북정상선언 이후] “NLL 국민우려 北에 전달”

[2007 남북정상선언 이후] “NLL 국민우려 北에 전달”

이세영 기자
입력 2007-10-06 00:00
수정 2007-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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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수 국방 일문일답

남북정상회담 공식수행원으로 평양을 다녀온 김장수 국방장관은 5일 국방부 청사에서 방북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들과 나눈 일문일답을 요약해 싣는다.

▶공동어로수역 설정이 NLL 무력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공동어로 수역이라는 것도 해상경계선이 있을 때 있는 것이지, 해상경계선이 없는 공동어로 수역은 무의미하다.

▶북측이 NLL 재설정을 주장하면.

-노 대통령이 회담을 마친 뒤 “국민의 입장에서 본 NLL의 성격, 인식을 자세히 설명해서 북측 김 위원장도 더 이상 언급이 없었다.”고 했다. 해상경계선과 관련, 여타의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와 함께 병행해 논의할 수 있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11월 국방장관 회담에서 NLL문제 논의하나.

-그것만 따로 논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동어로 수역은 그동안 장성급회담 등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

-과거에 북측이 주장했던 공동어로 수역 범위와 우리가 뜻하는 수역에는 차이가 있다.NLL을 중심으로 공동어로 수역을 설정함에 있어 해당 수역의 어족자원, 지형 특성, 안보상 문제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다.

공동어로 수역에 북 함정이 들어오는 경우엔 어떻게 하나.

-수역 내에는 행정지도선이나 비무장 경찰선 등만 출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북 함정이)넘어오면 공동어로 수역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11월 국방장관회담 추진 일정은.

-공동어로 수역, 경협의 군사적 보장 등 여러 사안이 있는 만큼 유관부처와 협의해야 한다. 국방장관회담을 먼저 할지, 총리급 회담을 먼저 할지도 정부내 협의가 필요하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2007-10-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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