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이도운특파원｜“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워싱턴의 대표적인 한반도문제 전문가인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재단 소장은 3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6자회담의 ‘10·3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는 아직 갈 길이 멀고 수많은 고비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합의 내용을 어떻게 평가하나.

-합의가 이뤄진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몇가지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 우선 ‘2·13 합의’와 마찬가지로 이번 합의에도 플루토늄이나 우라늄 문제 등이 언급돼 있지 않다. 핵무기에 대해서도 아무 합의가 없다. 또 합의문이 참가국 전체가 아니라 사실상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대표와 북한의 김계관 대표간의 합의문이 되어버렸다.

▶두 사람의 회담 주도에 어떤 문제가 있나.

-그동안 6자회담에 진전이 있었던 것은 지난해 북한 핵 실험 이후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들이 협력해 북한을 공동으로 압박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는 회담에서 문제가 생겨도 중재할 수 있는 나라가 여럿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힐 차관보와 김 부상 사이에 이견이 생기면 조정할 장치가 없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 결국은 김의 주장대로 가게 된다.

▶이번 합의가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는 어떤 정치적 의미를 갖나.

-부시 대통령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의 ‘제네바 합의’를 뛰어넘는 합의를 만들어내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제네바 합의에 훨씬 못미치는 것이다. 북한에 핵무기가 몇개가 있는지, 플루토늄과 핵 관련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다.

▶영변 핵 시설 등의 불능화는 큰 성과 아닌가.

-영변 원자로 등은 낡아서 전략적 가치가 이미 떨어진 시설이다.

▶테러지원국 해제는 어떻게 될까.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와 비슷하게 갈 것이다. 힐 차관보는 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을 풀어주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합의해줬다. 그러나 막상 합의하고 보니 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북한은 인권, 위조지폐, 마약 문제 등이 있는 데다가 일본인 납치 문제가 걸려 있고 시리아와의 핵 거래설까지 나온 상황이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것을 의회에서 순순히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지 않으면 핵 시설 신고와 불능화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테러지원국 해제는 미 행정부의 권한 아닌가.

-의회가 반대하면 부시 대통령은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할 것이다. 부시 행정부가 두바이의 미국 항만 구입을 승인했지만 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것과 비슷한 경우다.

▶북한은 핵 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나.

-전략적 결단은 없고 전술적 결정만 내렸다고 본다. 북한은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핵 국가가 되고 싶어하는 것 같다.

da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