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3일자 이 난에 ‘개천의 용(龍) 다시 날게 하려면’이란 글을 쓴 바 있다. 사교육으로 무장한 부잣집 아이들에 치여 가난한 집 수재가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는, 곧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다. 아울러 이같은 교육양극화는 결국 신분 세습으로 이어지기에, 이를 막으려면 공교육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고교평준화를 폐지해 학교간 경쟁을 키우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두 달이 채 안돼 정부 쪽 회답을 들었다. 지난달 26일 노무현 대통령이 전국의 총·학장 152명을 청와대로 불러 ‘훈시’하는 자리에서 “개천에서 용도 나오고 잉어도 나오도록 코스를 만들겠다.”고 밝힌 것이다. 동석한 김신일 교육부총리 또한 ‘기회균등할당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경로를 복구하려는 것”임을 강조했다.

내 칼럼이 교육정책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려는 건 아니다. 다만 정부가 드디어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 현실을 인정하고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점이 반가웠다. 그러나 대책으로 제시된 ‘기회균등할당제’의 내용을 보고는 이내 실망했다. 하긴 현상에 대한 진단을 잘못하니 처방이 올바르지 않은 건 당연하달밖에.

‘기회균등할당제’가 추구하는 목표는 훌륭하다.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좋은 대학 갈 기회를 주겠다는데 얼마나 바람직한가. 게다가 정원 외로 뽑아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모양이니 금상첨화이다. 하지만 한 걸음만 더 나가 생각하면 이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개천에서 용이 나게 하려면, 용이 자라나게끔 개천의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 정책은 개천 환경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어느 물고기든 수면 가까이만 끌어올려주면 용이 되어 승천하리라는 착각에서 나왔다.

‘맹자’ 공손추 편에는 ‘조장’의 고사가 있다. 성질 급한 농부가, 제 논의 벼가 더디게 자란다고 벼포기를 뽑아올렸다. 그리고는 싹이 ‘자라는 것을 도와주었다(助長).’고 자랑했다. 그 논의 벼들은 모두 말라죽었다.

교육부 정책대로라면 지방대에 갈 아이가 ‘인 서울’하고 ‘인 서울’할 아이는 서울대, 연·고대에 갈 것이다. 그것으로 해피엔딩일까. 가난한 집 아이들을 남보다 쉽게 대학에 진학시킨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수학(修學)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를 무리하게 상위 대학에 보내면 교내 경쟁에서 탈락하기 십상이다. 즉,‘조장’하는 것이다. 그보다는 제 힘으로 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중·고교에서 가난한 집 아이들의 학력을 높이는 게 문제 해결의 열쇠이다.

‘등용문(登龍門)’이란 말은 용문이란 지명에서 나왔다. 용문은 황하 상류에 있는 계곡인데 매우 가파른 데다 물살이 빠르다. 그래서 많은 물고기가 그 아래로 몰려들지만 뛰어넘는 일은 거의 없다. 대신 용문을 거슬러오른 물고기는 용이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용(龍)’이란 스스로 만난을 극복했기에 승천할 수 있는 것이지 도움을 받아 나는 게 아니다.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아이들이 사교육 없이도 실력을 쌓게끔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진정 가난한 집 수재를 돕는 길이다. 그리고 그 방법은, 거듭 강조하거니와, 고교평준화를 폐지해 학교간 경쟁을 되살리는 수밖에 없다.

수석 논설위원 ywy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