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를 둘러싸고 한반도 주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미국의 힐 차관보가 평양을 방문해서 환대를 받았고 이달 초에는 중국의 양제츠(楊潔) 외교부장이 역시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 위원장을 면담했다. 그리고 이달 중순쯤 시작될 영변 핵시설의 폐쇄와 봉인을 감시할 국제원자력기구 대표단의 방북을 앞두고 오늘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이 서울을 방문한다.

그뿐 아니다. 다음주에는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만나고 8월 초에는 필리핀에서 아세안지역포럼(ARF)을 계기로 6자회담 외무장관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 외무장관 회담 다음으로는 더 굵직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동안 물밑에서 거론되던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도 구체화될 수 있다. 이미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종전선언의 서명을 제의한 바 있다. 라이스 장관의 방북이나 종전선언 서명은 바로 미국과 북한의 관계정상화와 직결된다. 왜 이렇게 서둘까? 우선 협상의 주역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 쪽에서는 북핵문제 주도권을 라이스와 힐이 쥐고 있다. 과거 클린턴 정부 때의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이나 갈루치 차관보와는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다. 크리스토퍼와 갈루치가 점잖고 꼼꼼한 협상전문가라면 라이스와 힐은 선이 굵은 투사형에 가깝다. 정치적 야망도 있다. 밀어붙여서라도 협상을 타결시켜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다. 북한에서는 강석주 부부장이 얼마전 국방위원이 되었다.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에 그가 들어갔다는 사실은 그가 핵문제 해결의 전권을 맡았음을 뜻하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에도 북한주재 대사와 외교부장이 모두 미국통으로 교체된 바 있다. 사람뿐 아니라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부시에게는 이라크에서의 실패를 만회할 필요가 있고 김정일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들 정도로 북한 경제가 악화되었다. 내년의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북핵문제의 조기 타결을 바라는 중국의 압력도 점차 강도가 더해지고 있다.

물론 북핵문제가 단시일 내에 해결될 수는 없다. 폐쇄와 봉인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해도 그 다음이 산 넘어 산이다. 핵문제는 핵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한반도 평화체제 등 많은 난제가 얽혀 있다. 그래서 미국은 포괄적 해법을 시도하고 있다. 제기된 사안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일괄타결하겠다는 것이다. 이 방법은 1990년대 초 북핵 1차위기 때 강석주가 이미 사용한 바 있다. 힐도 평양방문 때 이 방법을 제기했다고 한다. 포괄적 해법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적어도 협상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특히 부시와 김정일의 신임을 딛고 힐과 강석주가 의기투합하면 한반도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우리로서는 바로 이 점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심한 경우에는 우리를 빼놓고 미국과 북한이 밀실에서 흥정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친구도 입장이 달라지면 남이 될 수 있다. 이미 과거에 경험한 일이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북핵문제에 매달려 왔다. 그러다 보니 하루라도 빨리 핵에서 벗어나고 싶은 국민적 열망이 생겼다. 정부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국가 존망이 달려 있는 안보문제는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침이 없다. 무엇보다 사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북핵문제의 본질은 핵이 아니라 북한 체제이다. 북한 체제가 변화하지 않으면 완전한 핵 해결은 불가능하다. 핵에만 매달리지 말고 보다 넓게 보아야 한다. 정부의 신중한 대응이 있기를 기대한다.



정종욱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