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5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의 불패신화가 마침내 끝이 났다. 한나라당의 참패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허황된 대세론에 도취되어 오만하고 부패해진 한나라당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집약할 수 있다.
이번 재·보선은 노무현 대통령이 여당인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선거였다. 선거과정에서 노 대통령에 대한 반대도 비난도 없었다.‘무노무여(無盧無與) 선거’에서 그동안 한나라당이 향유했던 ‘반노(反盧) 프리미엄’이 사라지고 오히려 한나라당이 심판의 대상이 됨으로써 패배했다. 또한,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돈 공천 비리, 후보 매수, 선거법 위반 과태료 대납 사건, 의사협회 금품 로비의혹 등의 악재들이 부패한 한나라당에 대한 심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여기에 공동유세 한번 하지 못한 이명박-박근혜 두 대선 주자들의 과열 경쟁도 유권자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좀 더 심층적으로 한나라당의 참패 원인을 분석해 보면 당의 본질적 취약성과 뿌리깊은 착시현상이 자리잡고 있다. 작년말부터 한나라당의 지지도는 50%에 육박하는 고공행진을 보였다. 하지만, 이 시기에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한나라당 지지도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과거에 한나라당을 지지했고, 현재도 지지한다.’는 ‘한나라당 절대 지지층’의 35%가 ‘상황에 따라 지지 정당을 바꿀 수 있다.’고 응답했다. 모래성과도 같은 한나라당의 취약한 지지의 근저에는 지극히 낮은 정당 일체감이 자리잡고 있다. 한나라당이 압승했다는 2006년 지방선거 직후 한국선거학회가 실시한 조사에서 ‘평소에 가깝게 느끼는 정당’으로 한나라당을 언급한 사람은 28.0%였고,‘자신의 의견을 잘 대변해주는 정당’으로 한나라당을 지목한 비율은 17.7%에 불과했다. 한나라당의 단순 지지도에 얼마나 많은 거품이 끼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취약한 지지 기반속에서 한나라당은 3가지 착시 현상에 깊이 빠져 있었다. 첫째, 진보가 급락하고 있는 것을 마치 보수가 강화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다. 한국선거학회의 여론조사 결과, 보수층은 1997년 대선에서 41.5%로 최고점에 달했지만 2002년 대선에서는 26.7%로 급락했다. 그 이후 2004년 총선에서는 26.4%,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27.4%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둘째, 진보세력의 무능과 실정으로 중도층이 보수 안정적인 성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착각했다. 한국 중도층은 97년에 비해 약 20%포인트 정도 상승했다. 그런데 이러한 ‘중도 강화 현상’은 보수층이 정체되고 진보층이 크게 줄어들면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현재 중도층에는 변화지향적인 진보 성향이 상당 부분 내재되어 있다.
셋째, 여당이 지리멸렬하기 때문에 한나라당 후보로 누가 나와도 당선될 수 있다고 착각했다. 한나라당은 충청 지역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대전 서을 선거에 총력전을 펼쳤지만 20%포인트 이상의 격차로 패배했다. 누가 나와도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권이 ‘맞춤형 후보’를 내놓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 확인되었다.
이러한 착각들이 한나라당으로 하여금 변화와 개혁을 거부한 채 구태정치의 길을 걷게 하고, 체질화된 부패구조를 만들었다. 한나라당이 대선에서 세 번의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면 오만과 부패의 탑을 무너뜨리고 그라운드 제로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지금 사퇴하면 당이 깨질 수도 있다.”는 ‘대안부재론’과 같은 안이한 사고로 선거 참패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면 영원히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 국민의 눈과 귀는 너무나도 정확하고 빈틈이 없어서 어떠한 현란한 술수로도 결코 속일 수 없기 때문이다.
명지대 정치학 교수
이번 재·보선은 노무현 대통령이 여당인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선거였다. 선거과정에서 노 대통령에 대한 반대도 비난도 없었다.‘무노무여(無盧無與) 선거’에서 그동안 한나라당이 향유했던 ‘반노(反盧) 프리미엄’이 사라지고 오히려 한나라당이 심판의 대상이 됨으로써 패배했다. 또한,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돈 공천 비리, 후보 매수, 선거법 위반 과태료 대납 사건, 의사협회 금품 로비의혹 등의 악재들이 부패한 한나라당에 대한 심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여기에 공동유세 한번 하지 못한 이명박-박근혜 두 대선 주자들의 과열 경쟁도 유권자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좀 더 심층적으로 한나라당의 참패 원인을 분석해 보면 당의 본질적 취약성과 뿌리깊은 착시현상이 자리잡고 있다. 작년말부터 한나라당의 지지도는 50%에 육박하는 고공행진을 보였다. 하지만, 이 시기에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한나라당 지지도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과거에 한나라당을 지지했고, 현재도 지지한다.’는 ‘한나라당 절대 지지층’의 35%가 ‘상황에 따라 지지 정당을 바꿀 수 있다.’고 응답했다. 모래성과도 같은 한나라당의 취약한 지지의 근저에는 지극히 낮은 정당 일체감이 자리잡고 있다. 한나라당이 압승했다는 2006년 지방선거 직후 한국선거학회가 실시한 조사에서 ‘평소에 가깝게 느끼는 정당’으로 한나라당을 언급한 사람은 28.0%였고,‘자신의 의견을 잘 대변해주는 정당’으로 한나라당을 지목한 비율은 17.7%에 불과했다. 한나라당의 단순 지지도에 얼마나 많은 거품이 끼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취약한 지지 기반속에서 한나라당은 3가지 착시 현상에 깊이 빠져 있었다. 첫째, 진보가 급락하고 있는 것을 마치 보수가 강화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다. 한국선거학회의 여론조사 결과, 보수층은 1997년 대선에서 41.5%로 최고점에 달했지만 2002년 대선에서는 26.7%로 급락했다. 그 이후 2004년 총선에서는 26.4%,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27.4%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둘째, 진보세력의 무능과 실정으로 중도층이 보수 안정적인 성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착각했다. 한국 중도층은 97년에 비해 약 20%포인트 정도 상승했다. 그런데 이러한 ‘중도 강화 현상’은 보수층이 정체되고 진보층이 크게 줄어들면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현재 중도층에는 변화지향적인 진보 성향이 상당 부분 내재되어 있다.
셋째, 여당이 지리멸렬하기 때문에 한나라당 후보로 누가 나와도 당선될 수 있다고 착각했다. 한나라당은 충청 지역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대전 서을 선거에 총력전을 펼쳤지만 20%포인트 이상의 격차로 패배했다. 누가 나와도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권이 ‘맞춤형 후보’를 내놓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 확인되었다.
이러한 착각들이 한나라당으로 하여금 변화와 개혁을 거부한 채 구태정치의 길을 걷게 하고, 체질화된 부패구조를 만들었다. 한나라당이 대선에서 세 번의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면 오만과 부패의 탑을 무너뜨리고 그라운드 제로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지금 사퇴하면 당이 깨질 수도 있다.”는 ‘대안부재론’과 같은 안이한 사고로 선거 참패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면 영원히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 국민의 눈과 귀는 너무나도 정확하고 빈틈이 없어서 어떠한 현란한 술수로도 결코 속일 수 없기 때문이다.
명지대 정치학 교수
2007-05-0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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