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난산 끝에 타결됐지만 협상 결과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세부 내용이 4일 공개된 탓도 있지만 이해 관계에 얽혀 피해 추정액이 부풀려지거나 혜택이 과대 포장되기 때문이다. 당장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나 쇠고기 수입시기에 대해 청와대와 관계부처간 생각마저 엇갈리는 실정이다.

● ‘뼈’쇠고기도 수입 되나?

미국산 쇠고기 관세 40%는 한 해 2.7%씩 15년에 걸쳐 없어진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4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될 경우)소 값이 20%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산 쇠고기가 한우 값의 40∼50% 선에서 팔릴 것으로 본다.LA갈비는 수입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광우병 통제국가 등급을 받으면 30개월 미만이나 뼈 없는 살코기 수입을 주장하기가 어렵다. 다만 농림부는 국제기준과 관계없이 자체 위생조건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에서 도축된 캐나다·멕시코산 쇠고기도 미국산으로 인정해 국내에서 반발과 논란이 예상된다.

● 아이비리그 분교 개설?

교육은 의료 분야와 함께 FTA 협상대상에서 빠졌다. 노 대통령도 가장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교육계와 의료계의 ‘밥 그릇 챙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FTA가 체결되면 미국으로 유학가지 않고 하버드대 국내 분교에 다닐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접어야 한다. 다만 외국계 학교와 병원 설립이 허용된 경제투자구역에서는 투자가 늘 수 있다. 현재 뉴욕장로병원이 2008년 이후 인천 송도지역에 병원 설립을 추진중이다.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 자격증 상호인정은 제외됐다. 국내 변호사가 미국에서 일하려면 다시 자격증을 따야 한다.

●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한·미 양국이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한 것은 맞다.FTA 협정이 발효되면 위원회의 심사·결정을 통해 개성공단이나 여타 지역을 역외가공지역(OPZ)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개성공단뿐 아니라 북한 전역에서 생산된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은 “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것과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여전히 시각차가 크다는 뜻이다.

● 美서 생산 일본차는?

미국에서 생산된 승용차라도 부품을 현지에서 일정 비율 이상 써야 한다.50% 이상이 거론된다. 미달하면 일본산으로 취급, 관세 혜택을 못 받는다. 또한 3000㏄ 이하는 관세가 즉시 철폐되지만 그 이상은 3년이 걸린다. 따라서 당장 크게 는다고 볼 수는 없다. 미국에서 생산된 현대 쏘나타(2400㏄)의 경우 1만 8545달러에 팔린다. 반면 국내 소나타 값은 2550만원선이다. 단순 비교하면 미국산이 700만원 정도 싸지만 국내로 들여오는 물류비용과 미국 생산차에 없는 옵션을 감안하면 한쪽이 낫다고 말할 수 없다.

● 美신약 싸게 산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미국산 신약은 관세 8%가 사라져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국내 제약업체들이 복제해 판매하는 경우 오를 여지가 있다. 미국산 신약의 특허기간에 국내 제약사가 식약청에 복제허가를 신청하면 특허기간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복제약 출시가 가능하다. 하지만 특허기간 중에 미국 제약사가 국내업체의 복제약 허가신청에 소송을 제기하면 허가절차는 자동 중단된다.

● 골프채 값 떨어진다?

골프채에 부과되는 관세 8%는 FTA 발효와 함께 즉각 철폐된다. 따라서 그만큼 가격이 떨어지겠지만 유통단계에서의 마진이 늘어나면 가격은 변하지 않을 수 있다. 에스티로더 등 유명한 미국산 화장품은 관세철폐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된다. 대부분 벨기에 등 유럽에서 생산된 원산지 적용에 걸리기 때문이다.

● 美맥주 싸게 먹는다?

와인은 관세 15%가 즉각 철폐된다. 따라서 FTA 발효되면 가격이 크게 싸진다. 하지만 맥주는 7년에 걸쳐 관세가 없어진다.2009년 발효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2015년이 돼야 효과가 나타난다. 미국산 위스키는 5년뒤 관세가 철폐된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 美의회 ‘비준’ 부정적 기류

｜워싱턴 이도운특파원｜한·미 FTA가 타결된 뒤 미국 언론들은 비준에 대한 의회의 부정적 기류를 심상찮은 수준으로 소개하고 있다. 의회에 대해 ‘큰 그림을 놓쳐선 안 된다.’며 비준을 촉구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이하 현지시간) “양국 의회가, 과거 FTA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 당선될 수 있었던 의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농업이 경제토대인 주(州) 출신 의원들이 이번 협정에서 미국의 쇠고기 수출제한 해제, 한국 쌀시장 개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미 민주당 하원이 지난주 향후 무역협상에서 노동·환경 관련 조항을 강화할 것을 행정부에 요구한 것도 또 다른 장애물이 될 수 있다며 한국과의 FTA 협정은 이런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필요하다면 협상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논의를 한국과 벌일 수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에 크게 무게를 두지 않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미 의회의 비준과 관련, 크리스천 사이언스모니터(CSM)도 3일 미 의회에서 제조업 일자리 감소를 막고 무역거래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보호주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 즉 파이를 키우기보다 세계의 기존 ‘무역파이’에서 미국의 몫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근시안적 견해가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오는 7월까지 비준을 얻어내는 작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CSM은 “한·미 FTA가 한국 농촌을 여전히 보호하고 자동차 시장에 미묘한 장벽을 둠으로써 미국의 입장에 완벽하진 않지만 이는 무역협상에서 일반적인 ‘주고받기’”라면서 “의회는 작은 부분에 집착하지 말고 미 경제 번영을 위해 FTA를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파이낸셜타임스(FT)와 뉴욕타임스는 한·미 FTA 타결로 일본의 기업들이 잠재적인 불이익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는 AP통신의 도쿄발 기사를 동시에 게재했다. 미국 시장에 한국의 수출 길을 열어준 한·미 협정 체결로 일본이 국제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는 것이다.

dawn@seoul.co.kr

■ FTA 전체점수는 ‘중상’ 무역구제등 미흡

FTA교수연구회(회장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는 4일 한·미 FTA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중상’ 이상의 후한 평점을 줬지만 무역구제와 개성공단, 비이민 취업비자 확보 등은 결과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교수연구회는 이날 오전 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FTA 평가’자료를 발표했다. 평가연구회는 양국이 민감한 분야에 필요한 구조조정 시간을 확보하면서 얼마나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확보했느냐를 잣대로 협상 결과를 평가할 경우 적어도 ‘중상급’이라고 평가했다.

FTA 교수연구회는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별 성과를 내지 못한 분야로 무역구제와 개성공단, 비이민 취업비자 확보 등을 꼽았다. 우리가 초기에 설정한 목표에 비해 미국으로부터 얻어낸 게 별로 없다는 것이다. 다만 무역구제위원회와 역외가공 방식 적용 등은 부분적인 성과로 꼽았다.

서비스 분야의 개방 수준이 낮다는 것도 협상의 미흡한 점으로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의료, 교육 등 서비스를 전략적으로 개방,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협상 결과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분야에서는 후한 점수를 줬다. 먼저 자동차 등 공산품에서 폭넓은 개방을 주고받으면서 상호 시장개방에 따른 경제적 비효율성 제거·생산성 증대라는 FTA 협상의 목표를 달성했다는 뜻이다.

또한 한국의 쌀과 미국의 해운 서비스 등 초민감 분야는 협상 대상에서 예외로 처리하고, 쇠고기와 섬유 등 민감 품목은 서로 개방의 수위를 낮춰 상당한 구조조정 기간을 확보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했다.

금융 세이프가드 도입, 투자자-정부간 소송제도에서 환경, 부동산, 조세 등은 예외로 설정한 것도 성과로 인정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