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최종 장관급 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 쌀 시장 개방을 공식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미국측 협상 대표인 카란 바티아(39)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2일 협상 타결 선언 공동기자회견 직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서울신문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미국 정부 협상 대표가 한·미 FTA협상에서 쌀 문제를 공식 제기한 사실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티아 부대표는 “지난달 26일부터 서울에서 열린 양국 장관급 회담에서 쌀 개방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면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쌀 개방 요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바티아 부대표는 “쌀 개방은 한국 국민과 FTA를 위해서도 좋다.”면서 “앞으로 이 문제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 대표단은 최종 협상 기간 내내 미국측이 쌀 문제를 제기했느냐는 질문에 고위급(민동석 농림부 통상정책관) 회담이나 분과장 회의에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부인해 왔다.

협상에 참여했던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쌀을 장관급 회담에서 제기했다면 이는 개방 요구를 목적으로 했다기보다는 기록상으로 남겨 놓으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쇠고기 위생 검역과 뼈있는 쇠고기를 포함한 쇠고기 전면 수입 재개방에 대해서는 오는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 판정 결과가 나온 뒤 한국 정부의 대응을 지켜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바티아 부대표는 “쇠고기의 전면 수입 재개 없이는 한·미 FTA는 없다는 기존 주장은 유효하다.”면서 “쇠고기 수입 재개는 한·미 FTA가 의회에서 비준받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바티아 부대표는 이어 “오는 5월 OIE 판정 결과가 나오면 한국이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것으로 믿는다.”는 대답에는 한국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

바티아 부대표는 한국산 승용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키로 합의하는 등 자동차 협상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만족스럽다.”면서 한국이 합의 사안을 위반할 경우 2.5%의 관세를 다시 물릴 수 있는 안전장치인 ‘스냅백’을 근거로 들었다.

지난달 26일부터 한·미 FTA 최종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끈 바티아 부대표는 3일 한국을 떠난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