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中과도 협상 추진

한국은 미국과의 FTA에 이어 여세를 몰아 유럽연합(EU)과 중국 등 세계 거대 경제권과의 FTA협상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의 협상 경험을 토대로 보다 적극적으로 EU와 중국과의 FTA협상을 본격화할 채비다.

우선 오는 5월 초 우리나라는 EU와 1차 FTA협상을 갖고 높은 차원의 FTA를 추진한다.2006년 기준으로 EU와의 교역규모는 794억달러로 중국에 이어 2위이다. 전체 교역량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15.1%이다. 상품과 서비스·투자, 기타규범, 총칙 및 환경·노동 등 4개 그룹으로 나눠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한국과 EU는 농산물 분야에서 서로 민감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협상이 수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자동차·섬유·전자 등이 관세인하로 가시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우리 최대의 교역국(2006년 1181억달러,18.6%)인 중국과도 지난 22∼23일 베이징에서 산·관·학 공동연구 1차 회의를 갖고 FTA 협상을 위한 준비 단계에 돌입했다. 중국과의 FTA는 규모나 영향면에서 미국에 못지 않아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다. 농산물에서는 중국측에서도 민감성을 충분히 고려해 제외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우리측은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등 포괄적인 FTA를 선호하고 있다. 중국은 상품·서비스·투자 등 핵심 분야로 범위를 한정하고 기술이전에 중점을 둔 양국간 산업협력 강화에 관심이 높다.3∼4개월 주기로 올해안에 3차례 회의를 갖고 이르면 내년 중 FTA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칠레(2004년 4월1일)와 싱가포르(2006년 3월2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2006년 9월1일)과의 FTA가 발효 중이다. 이 밖에 한·아세안 FTA는 상품 분야에서 지난해 8월 태국을 제외한 9개국과의 협정서명을 마친 뒤 현재 국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일본과의 FTA는 2003년 10월 협상이 개시됐지만 농산물 개방에 대한 양국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2004년 12월 6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중단된 협상이 중단됐다.

우리나라는 이 밖에도 캐나다, 멕시코, 인도와 FTA협상을 벌이고 있다.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로 구성된 남미의 메르코수르와는 2004년 이후 정부간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또 대통령이 이번 중동 순방에서 밝혔듯이 중동국가들과의 FTA도 추진한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