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건보재정 20% 국고서 지원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건보재정 20% 국고서 지원

입력 2007-02-01 00:00
수정 2007-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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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0009Q) 국민건강보험은 왜 필요한가요?

A) 사고나 질병은 예고 없이 닥쳐오고, 치료에 많은 비용이 드는데, 건강보험은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치료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진료도 받지 못하고 불행한 결과를 맞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은 국민 모두가 평소에 조금씩 모아 두었다가 자신과 가족 또는 이웃들이 병이 났을 때 유용하게 활용해 건강을 지키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지켜온 상부상조의 정신과 맥이 닿기도 합니다. 모든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고 가계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ci0009Q)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정부에서 얼마나 지원하고 있나요?

A)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 규모를 미리 정해 놓고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100분의 14)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100분의 6)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국고에 의한 지원금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의료비용과 건강보험사업 운영비 및 취약계층 보험료 경감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의한 지원금은 흡연 관련 질병에 대한 의료비용과 건강검진사업 및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용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성진영 (02)3270-9134

2007-02-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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