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1 “민생파탄·위기” 공격은 적반하장

민생이라는 말은 저에게는 송곳이다.4년 동안 저의 가슴을 아프게 찌르고 있었다. 참으로 면목이 서지 않는다. 송구스럽다.‘민생파탄’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 민생의 어려움이 오로지 참여정부의 책임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과장도 너무 지나친 과장이다.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한계는 분명히 하고 싶다. 민생문제를 만든 책임은 없다.

문민정부의 시절에 생긴 것을 물려받은 것이다. 국민이 책임을 묻는다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스스로 원인을 만든 사람들이 ‘민생파탄’이라는 말까지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데는 승복할 수 없다. 적반하장, 후안무치라고 대답하고 싶다.

2 FTA 농업문제 특단의 대책 마련

양극화 현상은 해소되어야 한다. 경제만 좋아진다고 민생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어야 민생이 해결된다.‘함께 가는 경제’를 만들어가야 한다. 결국 경제정책만이 아니라 사회정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정책이 동원돼야 한다.

진보세력이 앞으로 정치적·사회적으로 주도적 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개방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역사의 대세를 수용해야 한다. 초기에 FTA와 관련, 여러 비판론이 무성했지만 결국 지금은 아무 근거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FTA문제는 더 이상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먹고 사는 문제이다. 농업 문제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놓았고 앞으로도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다. 중요하다. 단번에 잡지 못해서 죄송하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 더 이상 부동산 투기로 이익을 얻기는 불가능하게 됐다. 그 중에서도 보유세, 거래가격의 공시제도는 가장 오랫동안 주장되어 온 정석적인 정책, 강력한 수단이다. 뒤집지는 못할 것이다.

3 수도권 2010년까지 年 36만호 공급

올해부터 2010년까지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연평균 36만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의 위축에 대비해 공공부문의 공급정책을 준비중이다. 곧 발표할 것이다.

한 번에 잡지 못한 이유는 반대와 흔들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만한 정책이었는데 일부 부동산 언론은 효과없을 것이라고 흔들고, 야당은 장차 제도를 뒤집을 듯이 흔들었다. 그러다 보니 다시 오르고 다시 강력한 정책을 채택하는 결과가 된 것이다. 흔들어서 더 강력한 정책이 만들어진 셈이니 부동산 신문으로서는 결과적으로는 자승자박이 됐다.

4 남북정상회담 왈가왈부 옳지않아

남북정상회담은 6자회담이 어떤 결론이 나기 전에는 이뤄지기 어렵다고 본다. 저의 입장이다. 그러나 문은 항상 열어놓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어느 당에 유리하고 불리한 일이 아니라는 것은 2000년 총선에서 입증됐다. 아무 교섭도 실체도 없는 정상회담을 가지고 ‘구걸하지 말라. 정상회담을 하면 안 된다.’하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당리당략을 위한 소모적인 정치공세일 뿐이다.

한·미관계는 일방적인 의존관계를 상호관계로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이다. 우리의 안보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남의 나라 군대를 최전방에 배치해놓고 ‘인계철선’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주국가의 자세도 아니고 우방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 현실의 의존보다 심리적 의존이 더 큰 문제이다. 주도적인 작전통제권은 자주국가의 당연한 권리이다. 평시작전 통제권은 돌려받았다고 하나 실제 내용을 보면 껍데기에 불과하다.

5 평시 작통권은 껍데기 불과

대북정책의 핵심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이다. 통일은 그 다음이다. 통일을 위해 평화를 깨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전쟁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안보이다.

평화를 위한 전략의 핵심은 공존의 지혜이다. 화해와 협력, 공존을 위한 지혜의 요체는 신뢰와 포용이다. 대결주의로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물론 군사적인 대비는 확실하게 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대비할 수 있는 적절한 억지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포용정책이다.

6 대북정책 핵심은 한반도 평화·안전

정치에서 국민의 불신과 적대감을 모으는 것만큼 수지 맞는 수단은 없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정치인은 성공하더라도 나라는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 한다. 남북관계에서는 결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북 퍼주기, 친북정권 이런 말은 결코 이성적인 비판이 아니다. 되도록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 조용한 안보를 위해 노력했다. 안보를 내세워 국민들을 겁주고 불안하게 하는 것은 독재시대의 나쁜 버릇이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