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연설에 담긴 참여정부의 4년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신년연설의 초점을 참여정부 4년의 실적과 성과에 맞췄다. 대국민 보고 형식이었다. 남은 임기 1년의 국정운영 방향도 분명히 밝혔다. 이는 노 대통령이 “참여정부에 실적이라는 것도 있는가.”라고 자문한 뒤 “예, 있다.”라고 자답한 것으로 집약된다.

외부의 평가야 어떻든 참여정부는 미래의 비전과 전략 아래 잘 추진하고 있다는 ‘소신’이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낮은 평가 즉,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정책에 대해서는 유머를 섞어가면서 조목조목 따지듯 반박했다. 실제 민생을 비롯, 경제와 사회복지·외교안보 분야 등에서 거둔 성과가 정치논리에 의해 왜곡 또는 폄하됐다고 판단한 듯 야당과 언론을 겨냥, 불만을 털어 놓았다.

참여정부의 탓이 아닌 야당과 언론 , 그리고 역대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대목도 적지 않았다. 내 탓이 아닌 네 탓이라는 논리다. 민생 분야를 예로 들면 “참으로 면목이 서지 않는다.”며 몸을 낮추면서도 “민생문제를 만든 책임은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의 민생문제는 문민정부 시절에 생긴 것을 물려 받은 것이라는 얘기다. 또 야당의 현 정부에 대한 ‘민생파탄론’을 정면으로 되받아쳤다.

또 참여정부의 정책은 원칙과 소신 아래 추진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부양의 경우,‘선심성 경기부양’이 아닌 경제이론이 허용하는 모든 경기 부양책을 다 동원했다며 ‘원칙’을 지켰다고 자신했다. 개별 정책의 실적으로 제시하면서 한 사례로 대통령이 낮은 자리로 내려 왔다며 더 이상 ‘대권’은 없다고 평가했다.

언론과의 갈등 현실도 그대로 드러냈다. 언론의 특권과 횡포에 대항하고 있기 때문에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성과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인식 수준도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경제정책 상황 전반에 대해 “참여정부 경제정책은 잘 가고 있다.”고 진단한 뒤 “다음 정부는 어떤 후유증도 물려 받지 않을 것”이라고 경제전망을 내놓았다.

노 대통령은 대선 주자들에 대해 지도자로서의 자세를 주문했다.

개헌과 관련,“자기에게 유리·불리를 생각하기 전에 중요한 국가적 의제에 관해 국민 앞에 의견을 밝히는 것이 지도자의 도리”라고 말했다. 또 경제성장률에 대해 “저는 지금의 경제를 파탄이라고 말하는 차기 주자들이 성장률을 얼마나 공약하는지 지켜 볼 것”이라고 ‘주의’를 줬다.

노 대통령은 차기 지도자론을 펴면서 차기 대선 주자를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다. 다만 “역사를 돌이켜 보면, 국민에게 행복과 영광을 가져다 준 지도자는 단지 경제만 하는 기술자가 아니었다.”면서 경제 대통령 대망론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