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이번주 초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가 ‘뉴딜’을 제안했다. 규제를 풀어줄 테니 투자를 확대해 달라는 제안이었다. 그러면서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경영권 보호장치 마련, 수도권 규제 완화와 기업인 사면 등을 약속했다. 김의장은 “경제계의 요구를 통크게 수용하겠다.”고도 했다.

김 의장이 ‘개혁’에서 ‘실용’으로 정책기조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자신의 정책노선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서민경제”라고 선언한 바 있다. 청와대나 정부와도 다른 목소리를 냈다. 참여정부 내에서는 성역으로 여겨졌던 부동산 정책과 한·미FTA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도 했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가려져 있던 당내 실용파들의 목소리가 전면으로 부상하고 있다. 김 의장의 뉴딜 제안도 ‘실용주의’ 정책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이같은 실용 추구는 5.31 지방선거의 참패를 통해 체험한 민심이반이 투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럼에도 이를 보는 국민의 시각은 여전히 냉담해 보인다. 당장 그의 뉴딜 제안만 봐도 그렇다. 재계에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것 같다. 오히려 정책 기조의 혼란으로 인식되는 경향이다. 그의 실용노선이 청와대나 정부와 빚는 갈등이 이미 한계수위를 넘었기 때문이다.

지난주 말 전경련이 주최한 제주 포럼에서 당·정이 또 한차례 설전을 벌였다. 경기부양론이 문제였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없다.”고 못박았다. 과거처럼 재정을 풀어 토목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경기를 살리는 시대는 지났다는 얘기도 했다.

그다음날 같은 자리에 열린우리당의 강봉균 정책위의장이 섰다.

강의장은 작심한 듯 권 부총리의 전날 강연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직격탄을 날렸다. 현 상황을 보는 정부의 시각이 너무 안이하다며 정부를 몰아 세웠다. 강 의장과 권 부총리는 옛 경제기획원에서 십수년 한솥밥을 먹은 선후배 사이다.

양측은 부동산 세금 완화 문제를 놓고도 일전을 벌였다. 열린우리당은 종부세 도입과 과표 현실화가 겹치면서 일시에 급증한 부동산 세금을 대폭 감면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 안정에는 크게 기여하지도 못하면서 민심만 멀어지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경부는 부동산 정책의 골격을 훼손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부동산에 세금을 중과하는 것은 노무현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이 정책이 도입될 당시에 정책입안자들은 헌법만큼 고치기 힘든 정책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는다는 것도 노무현 정부에서는 기본 원칙에 속한다. 김 의장은 노대통령이 남은 임기의 역사적 과업이라고 말한 한·미FTA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역균형발전에 배치된다. 경영권보호장치는 재벌개혁에 역행한다.

김 의장의 열린우리당이 참여정부의 민감한 성역을 건드리면서 파편이 곳곳에서 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따로 움직일 때 혼란의 후유증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지금이라도 혼란을 줄여야 한다. 정부·여당이 좀 더 조율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김 의장의 뉴딜 제안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 아닌가 싶다. 그는 대한상의로 갈 것이 아니라 청와대를 찾아갔어야 했다. 그의 실용주의가 힘을 발휘하려면 노대통령을 움직여야 한다.

논설실장 yeomj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