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면전환용 ‘큰그림 바꾸기’ 보다 개각통한 분위기쇄신 주력 예상

노무현 대통령은 5·31 지방선거의 결과에 착잡할 듯하다. 말그대로 집권 후반기의 국정운영이 훨씬 버거워질 수밖에 없다. 양극화 해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 국정과제를 원만하게 끌어 가는 탄력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청와대측은 “현 시점에서 국정운영의 기조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정치권의 흐름에 맞춰 국정운영의 방식이나 방향도 다소 유동적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미 지방선거에 대비한 국정 운영의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일단 지방선거와 연관을 짓지 않더라도 개각은 불가피할 것 같다. 개각은 국정의 분위기를 쇄신하는 한 동력이다. 천정배 법무부장관 등 당 출신 각료들의 당 복귀가 빨라질 수도 있다. 나아가 정세균 산업자원부장관, 유시민 복지부장관 등도 당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의 역학 관계가 복잡다기하게 진행되는 까닭에서다.

노 대통령의 탈당도 국면전환의 한 방안임에는 틀림없다. 최근 서울신문의 여론조사결과, 지방선거 이후 “노 대통령이 초당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 열린우리당을 탈당해야 한다.”는 질문에 33.4%가 ‘찬성’,13.7%가 ‘반대’했다. 그러나 탈당의 반향은 그리 크지 않으리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노 대통령은 이미 ‘당·청 분리 원칙’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단지 ‘당과의 거리두기’로 비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물론 노 대통령이 탈당하면 당내 대권 후보군들이 자유롭게 현 정권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것은 뻔하다. 또 ‘대화 정치’를 강조하는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 등 야당에 협조를 구하는 데도 비교적 수월할 수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 “진행되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논의될 수도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있다. 개헌은 노 대통령의 입장에서 정국의 돌파구로 작용하기는 어렵다. 노 대통령이 지난 2월26일 기자들과의 산행에서 개헌과 관련,“대통령의 영역에서 벗어난 일인 것 같다.”고 밝힌 것처럼 국회에서 다룰 일이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레임덕(권력누수현상)’을 막을 수는 없다. 역대 정권에 비해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당으로 힘 쏠림은 국정운영에 대한 주도권의 약화다. 따라서 노 대통령은 남은 임기에 국정과제의 이행과 국정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특유의 ‘정치적 카드’을 꺼낼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렇다고 국면전환을 노린 ‘큰 그림’은 아닐 성싶다. 열린우리당의 지방선거 패배는 당의 내홍뿐만 아니라 정계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자칫 ‘정치적 술수’로 비쳐져 더 큰 혼란만 야기할 수 있는 탓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7월 보궐선거,8월 임시국회,9월 정기국회 등의 일정에 따라 복안이 가시화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