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8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06지방선거시민연대’는 23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31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공약 중 ‘막개발·헛공약’ 44개를 추려 발표했다. 시민연대는 977개의 공약을 수집해 지속 가능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뉴타운 50개 건설’과 열린우리당 이재용 대구시장 후보의 ‘신대구 프로젝트:뉴타운 개발’ 공약이 10대 막개발·헛공약에 포함됐다. 시민연대는 “오 후보의 공약은 서울에 뉴타운 50개를 개발할 만한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인구 유입에 따른 교통, 환경,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문제 발생 가능성이 크다. 이 후보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추진 가능성이나 재원 조달 계획이 미비하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진대제, 한나라당 김문수 경기지사 후보의 ‘수도권 정비계획법 폐지’, 진 후보의 ‘일자리 100만개 창출’ 공약도 10대 리스트에 포함됐다.

막개발·헛공약 44건 중 열린우리당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나라당 15건, 민주당 6건, 국민중심당 3건, 무소속 1건이었다. 시민연대측은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전제로 한 거대 개발공약을 많이 내놓았고, 현직 자치단체장이 많은 한나라당은 기존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경향을 많이 보였다.”고 분석했다.

등록일 전까지 재정 대책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 ‘참공약’은 165개로 전체의 17%밖에 되지 않았다. 또 997개 공약 중 상당수가 개발공약으로 분류할 수 있는 지역경제와 교통관련 공약으로 지역경제 및 교통관련 공약은 절반 이상인 51.3%(551건)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건설 관련 공약이 267건이나 됐다.

시민연대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는 했지만 ‘서울 대기질 개선에 1조원 투입’ 등 이미 중앙정부나 해당 자치단체가 결정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가로채거나 재탕한 공약도 상당수였다.”고 지적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