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군 조정´ 문제가 29일 또다시 쟁점으로 부상했다. 지난 8월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국회에서의 긍정 검토 발언 이후 두 번째다.

●조정방안 내년 상반기 발표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날 “학교군 조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 권한사항으로 서울시교육청이 학교군 조정에 관한 정책연구를 용역 의뢰한 상태”라면서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07년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토중”이라는 답변 외에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조정안이 어떤 식이 되든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공정택 교육감은 “내 임기 중에 학군조정은 없다.”면서 “선 복수지원, 후 추첨고교 대상지역인 공동학군을 확대,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넓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강남의 공동학군화 가능성은?

이 경우 확대 대상에 강남학군이 포함되느냐가 관심이다. 현재 공동학군은 서울시청 반경 5㎞ 이내와 용산구에 소재하는 37개 고교로 돼 있다. 강남을 포함시킬 경우, 기존 강남권 학부모들의 반발해소가 과제로 남게 된다. 게다가 2005학년도 공동학군제 대상 고교 가운데 51.7%의 학교가 지원자가 정원보다 적었던 것으로 나타나 공동학군 확대가 자칫 학교간 서열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11개 학군을 큰 덩어리로 전면 재조정하는 방안도 문제가 되기는 마찬가지다. 강남학군을 단순히 인접한 강동·동작 학군 등과 묶는다고서 사교육 시장과 부동산 값을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학군 광역화가 오히려 강남권 전세값을 끌어올리는 부작용만 있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교육단체들은 부정적

학군 광역화 논의에 대해 교육단체들은 대체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학군이 조정되면 학생과 학부모가 선호하는 학교에 학생들이 몰려들어 학교가 서열화되고 결국 고입 시험을 치르자는 요구가 빗발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교총은 “강남 8학군 문제는 강남지역 고등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강남지역에 밀집된 입시학원가의 형성과 교통편 등 주거환경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다.”면서 “단순히 학군 조정을 한다고 부동산 안정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은 엇갈려

정치권도 여야 모두 찬반양론으로 엇갈리는 기류다. 열린우리당의 국회 교육위 간사인 정봉주 의원은 당정의 학군 광역화 검토여부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면서 “학군이 광역화되면 강북 아이들이 강남으로 밀려들어 전세·매매가 폭증하고 결국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선언한 이계안 의원은 이날 서울지역 학군을 완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한나라당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은 “학군을 광역화해도 사교육비 경감이나 교육 격차 해소, 부동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진수희 의원은 “개인적으로 학군 광역화를 해서라도 학교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오일만 이유종기자 b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