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안대로는 교원평가의 어떤 목적도 달성할 수 없습니다. 학교교육을 살리기 위한 종합적 대책으로 풍토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만중 대변인은 “일방적인 교원평가제 강행은 폐해만 낳게 될 것”이라면서 “교원평가의 취지와 방법에 대한 기본적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들 상벌수단화는 매우위험

한 대변인은 “전문성 향상과 책무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원평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러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투자는 없이 거칠고 졸속적인 평가로 책무성만 강조하는 것은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존의 근무평정제도가 승진과 연계되면서 나타난 폐해가 많았다.”면서 “그런데도 여러 시스템의 개선 없이 교원평가제를 상벌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교사들을 등급화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양질의 교육이 아니라 등급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으로 교사들을 내몰아 자발적 개선 노력마저 왜곡될 수 있다는 것. 그는 “전교조는 이미 수년 전부터 수업개선을 위해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돌리는 등 자발적 수업평가를 해 왔다.”면서 “그때는 오히려 색안경을 끼고 탄압하던 정부가 이제와서 평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식으로 과대포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런 자발적 수업평가 방식을 지원하고 확산시키도록 생산적으로 접근했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론과 권위를 빌려 정책을 급조하려는 것은 무엇보다 그 피해가 모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교원양성 제도 개선 돼야

한 대변인은 교원평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교원양성체제, 연수체제, 승진제도 개선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학교의 행정조직 체계를 교과별 운영 체계로 바꾸는 종합적인 학교 혁신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부모단체에서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부적격교사 퇴출 문제에 대해서는 “극히 일부를 걸러내기 위해 적절한 지표도 없이 모든 교사를 평가하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보다 엄밀하고 합목적성을 갖는 별도의 제도로 다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제도를 도입해도 무력화될게 뻔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교육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는 “교원의 전문성과 자정노력, 전문가 집단의 판단은 무시한 채 여론전만 벌이고 있는 교육부의 안대로라면 폐해가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이 투쟁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