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대입시개혁안이 ‘동네북’이 되고 있다. 국립대학인 서울대까지 나서서 비판하고 있는 2008학년도 대입시안의 불가 사유는 첫째 고교내신 불인정, 둘째 학교간 학력격차, 셋째 교내 학생간 경쟁 격화, 넷째 패자부활전 기회 봉쇄 등으로 요약된다. 고교교육과 교육정책 당국에 대한 극도의 불신감을 읽을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대안으로 대학에 학생선발권을 맡기자는 ‘대학자율권’이 전가의 보도처럼 거론된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교육부의 대입시 3불정책을 모두 폐기하고 2012년도부터는 아예 대학 본고사를 치를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자고 나섰다. 한 사립대 총장은 “30여년간 정부가 관여를 안 했으면 5개 대학 정도는 벌써 세계수준에 도달했을 것”이라며 정부 때문에 현재의 대학교육 부실이 초래된 것처럼 말하기도 했다.

과연 그럴까. 우리 대학들은 학생선발권을 마음놓고 맡겨도 될 기관이었고 지금도 그러한가. 유감스럽게도 전과(前過)로 치면 고등학교나 교육정책당국 못지않게 불신요소가 많은 게 우리네 대학이라고 본다.

개인적인 기억만 더듬어봐도 옛날 대학들이 교직원자녀들에게 주었던 가산점제도가 떠오른다. 대학에 들어가 옆 과의 장학금 혜택을 받은 수석입학생이 교수 자녀에게 주는 가산점 때문에 1등이 됐다는 것을 알고 쓴웃음을 지었던 기억이 난다. 이 제도가 사라진 것은 그로부터 10년도 더 지나, 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고나서였다. 가깝게는 수시전형에서 내신반영률을 50∼60%로 공표해 놓고 실제로는 10%밖에 안 되도록 기만적으로 운영하거나, 교수가 자기 자녀의 입학을 위해 논술 문제지와 답안을 빼돌린 서강대 입시부정 사건 등의 기억이 생생하다. 찬조금을 낸 학생이나 자기 자녀에게 답안을 조작해 성적을 올려 준 고교 교사들의 부정 사건과 별반 다를 게 없는 행태다.

성적부풀리기는 또 어떤가. 대학원진학이나 입사 시험에서 성적이 결정적 요소가 아니기에 큰 문제 제기는 되지 않고 있지만, 대학의 ‘학점 인플레’현상도 고교의 성적부풀리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흔히들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당연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대학의 학생선발권이 철저히 배제된다. 대학 재정이 국가나 주정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선발 결정권도 국가와 주정부가 갖는다. 반면 사립대학이 많은 미국과 일본의 경우 대학의 학생선발권은 철저히 보장된다. 이 경우도 대학들이 사회의 요구를 외면한 채 대학 입장만을 내세운 전형방식을 고집하지는 않는다. 대학자율권의 천국이라 할 미국의 경우 본고사를 쳐 학생을 선발하는 곳은 거의 없다. 하버드대학 등 대부분의 대학들은 논술조차도 각자가 써서 우편으로 부친다. 학생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답안을 쓰게 하는 일은 없다. 오히려 많은 대학들은 지역과 학교, 심지어 소수 인종까지 안배하는 전형을 한다. 철저한 자유에 사회적 책임까지 다하는, 그야말로 ‘자율’적인 선발이다. 전형의 기본 바탕은 고교교육의 결과다. 우리의 수능에 해당하는 SAT점수도 고려하지만 학생의 내신성적, 과외활동, 여기에 고교 교사가 써주는 추천장은 결정적이다. 대학들은 고교간 학력차이도 자유롭게 고려하지만 철저한 사회적 책임과 고교교육에 대한 신뢰 속에서 전형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거의 없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주장하자면 이런 조건들을 따져 봐야 한다. 우리 대학은 신뢰할 만한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결국 고교 못지않게 대학의 신뢰도도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이를 서로 인정하고 현실에서 적용가능한 대안을 찾는 것이 옳은 일이다. 대학자율권은 당장 가능한 대안이 아니다. 유명 대학과 야당의 무책임한 대입정책 흔들기는 자제되어야 한다.

수석논설위원 y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