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저는 남동생이 찜닭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면서 은행에서 운영자금 1억원을 대출받을 때 보증을 섰습니다. 하지만 사스와 조류독감이 휩쓸고 가면서 사업이 휘청거리더니 신용불량자 문제가 불거지면서는 아예 사람들이 외식도 안하는지 장사가 도통 안 됐습니다. 결국 가게니 집이니 전부 넘어가고 거액의 빚만 남았습니다. 동생은 베트남으로 가 버렸고 소식도 없습니다. 제가 늙으신 부모를 모시고 있습니다. 저는 상장기업에 다니면서 한달에 300만원 정도 받습니다. 보증인인 제가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저의 회사일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가요. 가능하면 회사에 알리지 않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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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도 개인회생의 대상이 됩니다. 흔히 보증채무를 보통의 채무와 다르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것도 어디까지나 똑같은 금융채무입니다. 즉, 보증인은 주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지고 있는 것이고 채권자는 그 중의 누구를 상대로 해서도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주채무자가 이행을 잘 하고 있는 경우 보증인에 대하여 추심을 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다만, 보증인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청구할 때 주채무자가 빚을 갚을 자력이 있다면 주채무자에게 받아 보라고 할 수 있지만, 주채무자가 자력이 있는데 보증인에게 청구하는 경우는 실제로 없을 것이기에 있으나마나한 항변입니다.

다음으로 회사에 미치는 법적 영향은 없습니다. 회사가 빚을 진 것이 아니고, 근로자는 회사와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개인의 생활에 간섭할 수 없는 것이고 가족의 일로 인하여 채무를 지게 된 것은 개인생활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담당하는 파산법원이 회사에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는 추심의 수단으로서 월급을 압류·가압류하는 수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받는 급여를 집행의 객체로 하여 절반까지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급여 일부를 근로자에게 주지 않고 적립해 관리·공탁하는 번거로움을 겪게 됩니다.

사실 이 같은 번거로운 일은 회사 입장에서는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이든 완전 변제이든 신속히 실시하지 않으면 근로자로서는 사실상 불이익을 심하게 보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안정적인 월급을 받는 분일수록 신속하게 개인회생이든 파산이든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파산·개인회생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