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학구조개혁을 위하여 국립대는 의무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사립대는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자발적인 움직임을 기대한다.대학원은 정원 감축과 석·박사 과정의 보유 여부를 결정하는 학위수여 인증제가 도입된다.

●국립대 권역내 국립전문대 흡수

국립대는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시너지 효과’를 척도로 삼는다.‘국립대+국립대’ 방식은 1996년 부산수산대와 부산공업대를 통합하여 부경대를 만든 것과 같은 형식이다. ‘국립대+국립 전문대’는 유사·중복학과의 통합 방식으로 이뤄진다.2001년 공주대와 공주문화대학이 통합한 사례 등 권역내 국립 전문대가 국립대로 합쳐진다.전문대 재학생들은 2년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지만 통합 대학은 이들에게 편입의 문호를 넓힌다.초·중등교원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하여 교대와 사대의 통합도 권장된다.산업대는 같은 지역 국립대와 학과통합으로 개편한다.

●사립대는 제도정비로 개혁

사립대는 ‘4년제+4년제’,‘2년제+2년제’로 수평 통합 방식이 있다.대학과 전문대학을 통합하면 정원감축과 통합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을 전제로 교원확보율 준수 유예기간을 주고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의무도 완화한다.

‘4년제+2년제’는 같은 법인에 속한 대학과 전문대를 통합해 4년제로 개편하는 방안이다.1997년 경희대와 경희호텔전문대의 통합,지난해 영산대와 성심외국어대의 통합 등 여러 사례가 있다.전문대 입학정원의 60% 이상을 줄이면 각종 기준을 낮춰준다.

●석·박사학위 적정 유지

대학원은 2006년부터 전임교원수,전업학생 비율,연구업적,야간강의·시간강사 비율 등을 공개하고 ‘학위수여 인증제’를 도입한다.등록률이 낮은 대학원은 박사 과정 설치를 불허하는 등 석·박사과정 운영 요건도 강화한다.학문 분야가 유사한 소규모 대학원도 통·폐합 및 정원 감축이 뒤따른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