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수교 이후 한·중 관계는 경제협력 등을 중심으로 하루가 다르게 상호의존도를 심화시키고 있다.그러나 수교 12년을 맞은 올해 양국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등을 계기로 적잖은 불협화음도 빚고 있다.‘차이나 리포트 2004’ 취재팀은 정종욱 아주대 석좌교수와 장원링(張) 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간 대담을 통해 양국 관계의 발전 방향을 짚어보았다.베이징에서 ‘신중국의 대외정책을 말한다’라는 제하로 가진 대담에서 두 석학은 두 나라의 상호의존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그러나 두 사람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의견을 달리 했다.



-정종욱 교수 중국의 대외정책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미국이 주도하는 단극체제를 수용하고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있다.문제는 이러한 정책의 전략적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중국의 부상이 세계 평화와 안전에 위협으로 인식되어 경계하고 견제당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한 철저히 계산된 협력이라는 시각도 있다.남들이 경계하지 않도록 조용히 실력을 길러 때가 되면 강대국으로 등장한다는 ‘화평굴기’(和平堀起)의 전략이라는 것이다.

-장원링 소장 일종의 패권순환론적 시각인데 동의하지 않는다.미국과의 관계는 이라크 전쟁이나 북한 핵 해법 등 여러 문제에서 입장이 다르지만 평화로운 환경을 원하기 때문에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이다.동남아 국가들과도 자유무역지대를 실현시키고 정치적 신뢰구축을 시도하고 있다.유럽국가들과도 아셈이나 비전그룹 등의 활동을 통해 정치관계를 업그레이드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정 교수 중국은 최근 북한과의 관계도 개선했다.지난 4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베이징 방문은 여러 측면에서 주목할 점들이 있다.김 위원장의 방문에서 중국 정부가 특별히 북한에 전하려 한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해 추측들이 많다.

-장 소장 중·조(중국과 북한) 간에는 동맹조약이 존재하고 있으며 중국은 북한에 대해 일정한 이익을 갖고 있다.그러나 중국이 결정적 시기에 북한에 대한 보호 여부는 약속할 수 없다.확실한 것은 중국은 제2의 한국전쟁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중국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에 끌려 들어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어떠한 군사적 대치도 직접·간접으로 중국의 경제발전과 개혁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정 교수 김 위원장의 방문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남한에서도 북한이 개혁의 전환점에 들어섰다고 보는 사람들이 생겼다.그런데 개혁·개방을 위해서는 정치시스템을 고쳐야 한다.중국도 1982년에 마오쩌둥의 유산을 정리하는 역사결의를 통과 시킨 후에야 비로소 개혁·개방이 본격화되었다.또한 막대한 국방비 부담을 그냥 두고 경제건설을 할 수도 없다.중국도 4개 근대화에서 국방분야의 우선순위가 가장 낮았다.덩샤오핑도 개혁 초기에 100만 감군을 단행했다.물론 외부적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그러나 외부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적어도 몇 년은 필요하다.반면에 북한의 경제적 필요는 당장 시급한 일이다.이것이 북한의 딜레마이다.

-장 소장 과거에 북한은 개혁에 대해 비판적이었다.그러나 이제 북한은 개혁만이 곤란을 넘어서는 길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김정일 위원장 일행이 베이징 근교의 개혁 모범 마을인 한춘허(韓村河)를 직접 방문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개혁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북한은 최근 경제개혁에 대해 과거에 비해 자신감을 가지는 것 같다.그러나 개혁이 당장에 본격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개혁을 해도 정치시스템이 안정된다고 지도자들이 느낄 때만 개혁이 가능하다.어떤 정권도 붕괴를 원치 않을 것이 아닌가.북한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외부 세계의 도움이 필요하다.북한을 가장 많이 도울 수 있는 국가는 역시 한국이다.미국도 일정한 역할이 있어야 한다.무엇보다 북한으로 하여금 자신의 안보에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다.북한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 한 군 우선 정책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 교수 북한이 핵을 안전 보장의 수단으로 간주한다면 핵을 포기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그러나 핵 무기가 있다 해도 생존을 보장할 수는 없다.소련은 막대한 핵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붕괴했다.북한이 유연한 태도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중국의 역할도 중요하다.

-장 소장 중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지지하지 않는다.우리는 공개적으로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다.그러나 중국이 북한을 강압할 수는 없다.중국의 역할은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미국이 스스로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고 협상의 프로세스가 계속되도록 해결의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정 교수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핵 문제의 성격상 시간을 오래 끌 수도 없다.나는 1993년 북한 핵 문제가 처음 터졌을 때 한국 정부에서 이 문제를 직접 다룬 경험이 있다.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미국과 북한이 직접 협상을 했지만 한때는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을 공격할 것을 검토하는 등 한반도에서 전쟁의 가능성이 고조되기도 했다.그 때는 북한의 핵 활동에 대한 투명성이 쟁점이었지만 지금은 핵 보유 그 자체가 논쟁의 핵심이다.북한의 핵 보유 여부에 대해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그 때보다 지금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으며 핵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숫자도 1차 때보다 훨씬 많다는 점은 확실하다.얼마 전 미국의 딕 체니 부통령이 중국과 한국 등을 방문했을 때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하여 “시간이 우리 편에 있지 않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시간을 오래 끌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핵 문제의 안정된 관리가 위기 상황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우리는 1차 위기의 경험에서 알고 있다.그런 의미에서 6자회담에서 시간을 무작정 끌 수도 없다.합의의 큰 틀이라도 마련되어서 북핵 문제가 동결 상태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폐기에 시간이 걸린다면 그 이전에 동결이라도 해서 사태의 악화를 막아야 한다.

-장 소장 그런 협박조의 이야기는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북한은 악의 축”이라는 등의 이야기와 다를 게 무언가.이런 자세로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게 할 수는 없다.미국은 북한이 먼저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대해 문을 열라고 해왔다.중국은 처음부터 이런 태도가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미국의 태도는 변하지 않고 있다.6자회담은 미국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장소가 아니다.

-정 교수 장 소장의 말처럼 어느 한쪽이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협상이 성공할 수 없다.미국의 태도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 듯하다.더 이상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표현하지는 않는다.중국의 역할이 효과를 발휘하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중국이 북한 핵문제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물론 최종적 대답은 미국과 북한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또한 한국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한국은 북한과 비핵공동선언을 했으며 기본합의서도 체결했다.최근에 남북간 경협과 교류 협력이 활발한 것 역시 북핵 해결에 간접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보다 공고한 평화체제가 자리 잡아야 한다.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장 소장 공감한다.중국은 평화협정에의 참여를 거절하지 않을 것이며,이를 지지할 것이다.그러나 개인적 생각이지만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분명하지 않다.

-정 교수 이제 한·중관계에 대해 얘기해 보자.한·중관계가 1992년 수교 이래 양적으로 급속한 발전을 해온 것은 모두 인정하지만 최근에는 질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여론조사를 보면 미국보다 중국이 한국에 더 중요하다고 믿는 한국 사람들이 많아졌다.한국이 전통적 우방(미국)과 새로운 우방(중국) 사이에서 어려움에 처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미관계와 한·중관계가 잘 조화를 이루어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할 것이다.최근 미국의 세계전략이 변하면서 주한 미군의 재배치와 감축문제가 한·미 동맹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지역 내에 다자적 협력 기구를 만들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이 모두 전환기를 맞고 있다는 느낌이다.

-장 소장 한·중관계는 상호의존적이며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한국의 많은 투자가 북한으로 갈 것이다.중국은 균형 잡힌 새로운 지역 협력을 원한다.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앞으로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한국은 그동안 일방적으로 미국에 의존해 왔지만 이제 부상하고 있는 이웃 중국이 있다는 사실이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안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국가이다.그래서 미국과 중국은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주한 미군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고 중국에 위협을 주지 않는다.중국이 미군의 주둔을 걱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동시에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고 해서 한국이 미국하고만 좋은 관계를 갖고 중국과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앞으로 동북아의 구조는 달라질 것이다.새로운 지역안보와 협력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이며 중국도 그런 시스템에 들어 갈 수도 있을 것이다.통일 한국도 그런 시스템 내에서 보면 중국에 위협이 아니며 혜택이 될 것이라고 본다.

정리 베이징 이석우특파원 swlee@seoul.co.kr

■ 정종욱 교수 서울대 교수,대통령외교안보수석,주중대사 역임,아주대 석좌교수(현)

■ 장원링 소장 베이징대·중국인민대·산둥대 겸임교수,정협 위원,중국 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소장(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