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분권형 국정운영’구상을 밝힌 후 처음으로 지난 17일 국무회의가 열렸다.이날 회의는 두 가지 면에서 지금까지 회의 진행과는 사뭇 달랐다고 한다.

하나는 노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했지만 이해찬 총리의 발언 횟수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회의 말미엔 대통령의 지시에 이어 종전과는 달리 총리의 마무리 발언이 있었다.‘책임 총리’의 위상이 처음으로 선보인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국무회의가 끝난 뒤 노 대통령은 이 총리,이헌재 경제부총리,안병영 교육부총리,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사회분야 책임장관)등과 오찬을 나누며 새로운 국정운영 시스템에 관해 의견을 나눈 것이다.

앞으로 매주 화요일 국무회의가 끝나면 이날 휴가로 불참한 오명 과학기술부장관(부총리 승격 예정),정동영 통일부장관(외교안보분야 책임장관)등을 고정 멤버로 하는 대통령 주재 팀장급 이상 국무위원의 ‘실세(實勢)오찬 회의’가 열린다고 한다.‘대통령-국무위원’관계와 ‘대통령-팀장급 국무위원’관계의 2중 구조가 병렬적으로 운영되는 셈이다.

분권형 국정운영체제는 대통령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챙겨야 국정이 돌아가는 만기친람형(萬機親覽型) 제왕적 대통령을 지양하고 권력을 분산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19개 부처를 총리 직할 2개 부처를 포함, 6개 그룹으로 나눠 부총리와 책임장관을 일종의 팀장으로 하는 분권형 내각 운영은 국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권형 국정 운영 방식은 한두 가지 비판을 면할 수 없다.우선 책임장관은 사실상 부총리 역할을 하게 되나 실질적인 업무 조정 등 권한 행사면에서 결코 부총리와 같을 수는 없다.

부총리는 법적 지위를 통해 부처간 업무 조정의 권한을 부여받지만 책임장관제는 어디까지나 운영의 묘이지,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책임 장관과 일반 장관은 수평 관계이지 수직 관계는 아니다.

둘째,책임장관제는 정 통일장관이나 김 복지장관의 대권 수업을 위한 위인설관(爲人設官)이라는 지적이다.굳이 따진다면 정 통일장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직을 겸하도록 했기 때문에 외교안보분야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다.반면 김 복지장관이 부처 서열이 더 높은 문화관광부를 비롯해 환경부,노동부,여성부를 관장하는 책임장관이 될 수 있는 근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찾을 수가 없다.지극히 편의적이고 도식적인 업무 분장이다.아니면 대권 예비주자로서 김 장관이 정 장관과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그럴싸한 명분을 붙여 짜낸 고육지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노 대통령이 국회 다수당을 장악한 여대야소의 집권 2기를 맞아 진실로 분권형 국정 운영을 꾀한다면,두 사람에게 책임장관이라는 어정쩡한 자리를 줄 일이 아니다.차라리 부총리 정수를 탄력적으로 더 늘려 분명한 권한을 주고 책임을 묻는 방식이 옳다.노 대통령이 수평적·분권적 국정 운영을 추구한다면,임기응변식으로 용인을 할 것이 아니라,그 진정성을 확연히 드러내는 인사를 해야 한다.

또 이 총리가 자신은 ‘정치적 책임총리’가 아니라 ‘정책적 책임총리’라고 밝혔듯이,정·김 두 책임장관도 내각에 몸 담는 동안에는 ‘정책적 책임장관’의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그러지 않으면 두 사람과 그 주변이 수시로 드러내는 대권주자로서의 행보가 자칫 여권내 대립·갈등을 부추겨 노 대통령의 집권 중반기 국정 운영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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