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을 위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 첫 해 입학정원은 1200명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6∼7개의 로스쿨이 설립될 전망이다.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은 28일 열린우리당 법사위와의 간담회에 제출한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시안’에서 “전국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은 최종 법조인 수와 연관돼 수급상황을 고려해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면서 “현재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재 사법시험에서 1000명의 합격자가 배출되고 있으며 로스쿨 수료자들의 80%가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방안을 감안하면 로스쿨 첫 해 입학정원은 1200명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행정처는 설립기준을 충족하고 인가를 받은 대학에 한하여 로스쿨을 설립하도록 하되,교육부 산하에 정부,법조인,법학교수 등으로 구성되는 법학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인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내놨다.

설립기준으로는 현행 일본의 로스쿨 인가기준인 교수 1명에 학생 15명 이하로 하는 방안과,교수 1명에 학생 12명 이하로 하는 방안이 고려중이나 전임교수 최소 인원은 20명 이상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