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후분양제는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도입되는 제도다.후분양제가 전면 실시되면 주택공급 시장이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빠르게 재편될 전망이다.단기적으로는 분양가 상승과 주택공급 감소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주택시장 소비자 위주 재편

소비자가 완성된 주택을 직접 확인하고 구입할 수 있는 것이 후분양제의 가장 큰 장점이다.강팔문 건교부 주택정책과장은 “입주 당시의 주변 시세와 분양가를 정확히 비교·분석할 수 있어 불확실한 투자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분양권 전매로 인한 시장 교란 행위를 막아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할 수도 있다.부실시공·입주지연 등의 문제가 해소되고,모델하우스 설치비 등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금융기관의 엄격한 사업성 분석과 다양한 보증상품 개발 등으로 주택사업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분양가 상승

소비자로부터 조달했던 계약금·중도금을 준공 이후 회수하게 되므로 건설업체의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이렇게 되면 분양가 상승,주택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도 예상할 수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산술적으로는 분양가격이 10%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선분양 아파트의 분양가 선납금에 대한 금융비용(연 4.95%)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분양가 상승률은 5∼6%로 추산된다.

연구원은 후분양제가 전면 실시되면 당장은 주택 공급량이 15∼30% 줄어들고 아파트값도 2∼4.1%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증가와 집값 하락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돼야

주택업체들은 선분양을 통해 소비자들의 계약금·중도금으로 충당했던 연간 21조 9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다른 방법으로 조달해야 한다.선분양 조달자금 21조 9000억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조원 정도는 소비자가 은행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아 넘겨줬으나 후분양을 실시하면 이 자금 조달 역시 건설사의 몫으로 돌아온다.

따라서 후분양제의 성패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한꺼번에 구입자금을 마련해야하므로 소비자를 위한 장기주택 대출 상품 개발도 뒤따라야 한다.

류찬희기자 c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