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행정개혁을 주도하는 부처로 탈바꿈한다.효율적인 개혁 추진을 위해 직제를 대폭 개편하는 동시에 조직관리·전자정부·지방자치 등의 업무를 제외하곤 대부분 다른 부처로 넘긴다.

행자부는 3일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의 성공적인 추진에 직제 개정의 참뜻이 있다.”고 밝혔다.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직제개정령안이 의결됐다.2월 임시국회에 상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통과를 염두에 둔 것이다.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 인사업무는 중앙인사위로,소방방재업무는 신설되는 소방방재청으로 이관된다.반면 기획예산처가 갖고 있던 행정개혁 업무와 정보통신부의 전자정부 업무가 행자부로 넘어온다.

이런 큰 틀에서 기존의 행정관리국을 조직혁신국과 행정혁신국으로 나누었다.조직혁신국은 기구·정원·조직진단·인력운용 등 하드웨어를 바꾸는 업무를 수행한다.반면 행정혁신국은 민원행정 기획·행정능력 향상·정보공개제도 운영·NGO업무 등 소프트웨어 개혁을 주도하게 된다.

행정관리국에 있던 4개과는 양쪽으로 분산되고,여기에 더해 조직혁신국에 2개과,행정혁신국에 1개과가 각각 신설된다.자치행정국에 있던 민간협력과는 행정혁신국으로 옮긴다.더불어 행정정보화계획관을 전자정부국으로 개편하고 정보자원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과를 설치하기로 했다.

관계자는 “앞으로 조직혁신국과 행정혁신국,전자정부국 등을 묶어 행정개혁본부를 만들 방침”이라며 “3개국이 행정개혁업무를 주도적으로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치행정국은 지방분권 취지에 맞게 지방자치국으로 개편했다.자치단체에 대한 평가기능 보강에 체중이 실린다.지방재정경제국은 지방재정 확충과 운영의 효율화,균형발전을 추진하는 쪽으로 기능을 보완했고 이름도 지방재정국으로 바꾸었다.지방세제관도 지방세제국으로 개편,지방세에 대한 주민권익 구제를 강화하도록 심사전담과를 설치하기로 했다.

반면 내무부와 총무처의 통합으로 정부 인사업무를 총괄하면서 막강 파워를 과시했지만,앞으로는 인사업무가 중앙인사위원회로 넘어간다.

더불어 소청심사위원회와 중앙공무원교육원도 함께 이관된다.민방위통제본부와 방재관실,소방국 등도 신설되는 소방방재청으로 넘어간다.

행자부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일시적으로는 인원이 51명 늘어 851명이 되지만,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시 300명 줄어 531명만이 남게 된다.”면서 “앞으로는 기능이 더욱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조덕현기자 h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