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빚받으러 왔다며 협박하고,검찰에 허위고발하는 사람까지 있어요.이런 풍토에서 어떻게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이권을 노린 뇌물음해공세 및 억지민원에 시달리고 있다.‘헌법 위에 떼법이 있다.’는 신조어가 나올 만큼 이같은 병리현상은 갈수록 도를 더하고 있다.신변의 위협을 느낀 자치단체장들은 접견실·비서실에 CCTV(폐쇄회로)를 설치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지방의 한 구청장은 “무엇보다 ‘백’이나 ‘돈’을 동원하면 된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실무자나 과장·국장을 거쳐서 안되면 일부는 돈을 싸들고 자치단체장에게 온다는 것이다.이들은 하나같이 “구청장이 해주려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라는 그릇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개탄했다.

경실련 김용철 정치입법팀장은 “시·군·구로 인허가 및 단속권한이 대폭 넘어오면서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한 뇌물공세는 관선 때보다 훨씬 많아졌다.”며 “주민의 감시,지방의회 활성화 등을 통해 부조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뇌물공세,억지민원 백태

서울의 한 구청장은 유희시설 운영업자의 고발로 지난해 검찰수사를 받았다.이 업자는 구청장에게 사업편의를 봐달라며 2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줬다고 검찰에 털어놨다.

그러나 뇌물을 준 정황에 신빙성이 없어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업자는 고발에 앞서 ‘빚을 받으러 왔다.’며 거금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이 구청장은 어이없어 했다.

경남의 한 부군수도 노선버스업체에 편의를 봐주고 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최근 무죄를 선고받았다.또 다른 서울의 한 구청장은 생떼민원으로 지난해 곤욕을 치렀다.한 노점상이 분신,숨을 거두자 유족 및 관련 단체들이 구청장실에서 분신이 이루어졌다며 구청장 책임론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그러나 청장실 옆 화장실에서 분신한 것으로 밝혀져 화를 면했다.

●자구책 마련 부심

자신이 모시고 있는 구청장이 뇌물수수혐의로 고생하는 것을 지켜본 C부구청장은 민원인이 찾아올 경우 담당과장을,과장이 없으면 계장·실무자라도 반드시 동석시키고 있다.어떤 경우도 민원인을 단독으로 만나지 않는다.

전남의 모 시장은 전임시장이 뇌물수수로 물러나자 취임식 때 시장실 벽면을 투명 통유리로 바꿨다.비서실 직원이나 민원인들이 시장실 안을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해 청탁이나 뇌물을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인접 구청이 노점상 민원으로 시끄럽자 K구청장은 지난해 200만원을 들여 접견실에 CCTV를 설치했다.담당과장은 “노점상이 많은 우리 구도 언제 이같은 일이 터질지 모른다.”면서 “만일의 경우,법적자료로 활용키 위해 서둘러 설치했다.”고 밝혔다.

최용규기자 yk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