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정부 “총선연기 지지”

이란정부 “총선연기 지지”

입력 2004-02-03 00:00
수정 2004-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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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의회 선거(마즐리스)를 앞두고 보수파가 개혁파 후보들의 입후보 자격을 대거 박탈하면서 촉발된 이란 보·혁 갈등이 의회 마비사태로 치닫는 데 이어 이란 정부가 총선 연기를 지지하기로 결의하고 이란 최대 개혁정당이 총선을 보이콧하기로 결정해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1일 이란의 개혁파 의원 123명이 선거 연기와 자격 박탈 철회를 요구하며 의회 의장에게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다.아랍어 위성방송 알자지라 등에 따르면 사직서는 헌법상 곧바로 발효된다.이란 의회는 전체 의원 290명 중 3분의2가 출석해야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사직서 제출은 사실상 의회 기능 마비를 뜻한다.사직서 제출일은 공교롭게 이슬람혁명 지도자 고(故) 아야툴라 호메이니가 귀국한 지 25년째 되는 날이었다.개혁파들은 지난달 11일 혁명수호위원회가 선거 입후보자 8000여명 중 개혁파 인사 3600여명의 자격을 박탈한 사실이 알려지자 의사당에서 연좌농성을 벌여왔다.하지만 이들의 반발에도 불구,수호위원회가 최근 1160명의 자격만 회복시킨다고결정하면서 사직서 파문으로 이어졌다.선거업무를 관장하는 무사리 라리 내무장관의 계속된 선거연기 요청도 번번이 거부당했다.

사직서 집단 제출이 보수파의 항복을 이끌어낼 가능성은 높지 않다.국민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각료를 통솔하지만,수호위원회를 비롯해 군대와 경찰·검찰 등 권력기관 수장을 임명·지휘하는 권한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에게 있는 이란의 이원적(二元的) 권력구조 때문이다.2000년 의회선거에서 개혁파가 보수파에게 대승,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처음으로 의회를 장악하고도 개혁법안 하나 통과시키지 못한 것은 이런 구조 때문.보수파는 ‘이번에도 개혁파가 의회를 장악하면 보수파에게 집중된 권력구조가 바뀔 것’을 우려해 입후보마저 막으려는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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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석기자 surono@

2004-02-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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