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가 2일 채택한 ‘불법대선자금 및 당선축하금 의혹 청문회’의 증인은 모두 93명으로 청문회 사상 최대 인원이다.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자금뿐 아니라 경선자금과 당선 후 축하금까지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두 야당의 ‘매머드급’ 정치공세를 예고한다.
법사위는 오는 11일 대검찰청을 방문,송광수 검찰총장과 안대희 중수부장,남기춘 중수1과장을 상대로 대선자금 수사의 형평성을 집중 추궁하기로 했다.“피의자가 수사진을 신문하냐.”며 열린우리당이 반발하고 있고 민주당도 역풍을 우려,달가워하지는 않았지만 ‘500억 대 0’이라는 수사결과에 불만은 품은 한나라당의 강력한 요구로 증인에 포함됐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주장한 한나라당의 김영일·최돈웅 의원과 이재현 전 재정국장,부국팀 이흥주 특보 및 16개 시도지부장 등 19명은 증인 채택에서 제외됐다.민주당은 검찰이나 특검 대상 인물을 가급적 배제한다는 원칙 아래 열린우리당 이상수 의원·이재정 전 의원 등을 함께 제외하면서 사실상 한나라당의 청문회 개최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부담을 덜어줬다.양당 법사위원들은 “이미 구속됐거나 수사 중인 인물로 재탕·삼탕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정 의장 경선자금도 대상
민주당은 대신 노 대통령의 당선축하금과 경선자금과 관련해 새로 제기된 의혹을 중심으로 청문회를 끌어갈 방침이다.이에 따라 노 대통령의 자금담당자 등 최측근 인사가 모두 망라됐고,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의 경선자금 문제를 증언할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과 한영우 정동영 의장후원회장도 포함됐다.그러나 청문기간이 사흘에 불과한 데다 핵심 증인 상당수가 출석을 거부할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진상규명보다는 야당의 폭로공세에 그칠 공산이 크다.
특히 최근 650억원 모금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노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씨와 그의 동생 민상철씨,선봉술씨 부인 박희자씨,사채업자 김연수씨 등을 증언대에 세워 민씨의 거액 모금 과정을 중점 다루기로 했다.
민주당 김경재 의원이 최근 폭로한 동원산업 50억원 제공 의혹은 김재철 회장 등을,여권의 총선자금 2000억원 조성설은 김대평 금융감독원국장 등을 불러 캐묻는다.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동원캐피탈 관련 의혹의 경우 동원수산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에 객관적인 자료 일부가 있고 2000억원 조성문제도 자료가 있다.”고 가세했다.
●검찰 “수사 중 사건 전례 없다”
송 검찰총장은 “수사 중인 사건에 청문회를 한다고 하니 특별히 할 말은 없다.”고 말을 아꼈지만 검찰측은 이미 법률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청문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은 국민들이 먼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검찰을 흔드는 행동은 제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청문회가 지난 1999년 8월 박순용 전 총장에 대한 파면공세로 치달았던 ‘조폐공사 파업유도 국정조사’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정경기자 olive@
법사위는 오는 11일 대검찰청을 방문,송광수 검찰총장과 안대희 중수부장,남기춘 중수1과장을 상대로 대선자금 수사의 형평성을 집중 추궁하기로 했다.“피의자가 수사진을 신문하냐.”며 열린우리당이 반발하고 있고 민주당도 역풍을 우려,달가워하지는 않았지만 ‘500억 대 0’이라는 수사결과에 불만은 품은 한나라당의 강력한 요구로 증인에 포함됐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주장한 한나라당의 김영일·최돈웅 의원과 이재현 전 재정국장,부국팀 이흥주 특보 및 16개 시도지부장 등 19명은 증인 채택에서 제외됐다.민주당은 검찰이나 특검 대상 인물을 가급적 배제한다는 원칙 아래 열린우리당 이상수 의원·이재정 전 의원 등을 함께 제외하면서 사실상 한나라당의 청문회 개최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부담을 덜어줬다.양당 법사위원들은 “이미 구속됐거나 수사 중인 인물로 재탕·삼탕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정 의장 경선자금도 대상
민주당은 대신 노 대통령의 당선축하금과 경선자금과 관련해 새로 제기된 의혹을 중심으로 청문회를 끌어갈 방침이다.이에 따라 노 대통령의 자금담당자 등 최측근 인사가 모두 망라됐고,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의 경선자금 문제를 증언할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과 한영우 정동영 의장후원회장도 포함됐다.그러나 청문기간이 사흘에 불과한 데다 핵심 증인 상당수가 출석을 거부할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진상규명보다는 야당의 폭로공세에 그칠 공산이 크다.
특히 최근 650억원 모금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노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씨와 그의 동생 민상철씨,선봉술씨 부인 박희자씨,사채업자 김연수씨 등을 증언대에 세워 민씨의 거액 모금 과정을 중점 다루기로 했다.
민주당 김경재 의원이 최근 폭로한 동원산업 50억원 제공 의혹은 김재철 회장 등을,여권의 총선자금 2000억원 조성설은 김대평 금융감독원국장 등을 불러 캐묻는다.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동원캐피탈 관련 의혹의 경우 동원수산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에 객관적인 자료 일부가 있고 2000억원 조성문제도 자료가 있다.”고 가세했다.
●검찰 “수사 중 사건 전례 없다”
송 검찰총장은 “수사 중인 사건에 청문회를 한다고 하니 특별히 할 말은 없다.”고 말을 아꼈지만 검찰측은 이미 법률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청문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은 국민들이 먼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검찰을 흔드는 행동은 제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청문회가 지난 1999년 8월 박순용 전 총장에 대한 파면공세로 치달았던 ‘조폐공사 파업유도 국정조사’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정경기자 olive@
2004-02-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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