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참여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제시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 중 하나이다.이것은 참여정부가 지역격차와 불균형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역 불균형이란 곧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뜻한다.특히 기업과 자본의 수도권 집중이야말로 지역 불균형의 가장 근본적 원인이라 할 수 있다.국내 100대 대기업 중 95개의 본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수도권 집중의 과도함은 충분히 설명된다.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참여정부 5년의 주요 정책목표인 셈이다.이를 위해서 정부는 권력의 분산,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지역경제 혁신을 위한 지원 등을 지방 육성책으로 제시하고 있다.이것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의 주요 내용이다.5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그것이 얼마나 가능할지 분명치 않지만,거의 고사상태에 빠져있는 지역사회에 제도적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가치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한편 수도권은 정치,행정기능의 분산을 통해 몸을 가볍게 하면서 경제적 중심지역으로 탈바꿈해 가려는 몸짓을 본격화하고 있다.이러한 시도는 이른바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론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다.

최근 건교부가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완화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이 들린다.공장총량제란 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수도권에 위치한 각 시·군이 일년에 지을 수 있는 공장의 총 면적을 제한하는 제도이다.언론 보도에 따르면 건교부 관계자는 공장총량제의 완화로 대형공장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자체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고 기업들은 수도권에 공장 짓기가 수월해 질 것”이라고 했다 한다.

수도권만 놓고 보면 건교부 관계자의 이야기는 전적으로 옳다.규제 완화를 통해서 수도권내의 각 시·군들은 보다 용이하게 새로운 공장을 짓거나,기왕의 공장을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동북아 허브도시로의 성장을 꿈꾸는 수도권으로서는 건교부로부터 실질적인 정책지원을 받게 된 것이다.그렇다면 이제 지방으로 권력과 권한이 이전되고,정부의 각 부서와 기능들이 옮겨오기만 하면 되겠다.그래서 그동안 일방적이던 중앙과 지방의 소통이 아래위로 확 트이고,기능이전에 따라 일자리와 인구와 시장이 옮겨와 지방이 활력을 찾게 되기만 하면 된다.그렇게만 되면 참여정부의 분권과 균형발전의 목표는 모두 달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언제 그렇게 된단 말인가?행정수도의 지방 이전은 벌써부터 수도권 내부의 딴죽걸기로 표류하고 있다.국민적 합의가 어떻고,이전비용이 어떻고,심지어 수도권 역차별이 어떻고 하면서 발목 잡힌 게 오래 전이다.

돌이켜보면 이미 30여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국토정책은 균형발전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었다.그러나 목표와는 달리 수도권 집중은 한층 심화되고,지방의 어려움은 가중되었다.그것은 초기의 확고하던 정책적 목표와 의지가 실제 추진 과정에서 슬그머니 사라지거나 각종 유보 조치들로 누더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의 조치들은 수도권의 발전방향과 지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분명하게 제시하고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말뿐인 균형발전정책과는 구분될 수 있다.그러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목표는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언술로 포장되어 있는데 비해,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정책은 매우 구체적이고 그 효과도 즉각적이다.이번에 건교부가 마련한 공장총량제 완화 조치처럼 말이다.

지난 수십년간 꾸준히 확대되어 온 중앙과 지방의 격차는 내놓고 지방을 차별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정치,행정,금융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과 인구마저 감소하는 지방 사이에는 같은 정책이라도 약효가 천지차이를 지닐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사실 5년 이내에 지방에서 행정수도,문화수도,혁신적 산업의 성장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 이는 그다지 많지 않다.이걸 빌미로 수도권 집중의 심화를 추진해 간다면,그것은 지방과 지방사람들을 두번 죽이는 일이라는 것을 참여정부는 잊어서는 안 된다.

김완주 전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