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평준화는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 교수)

“고교 평준화는 계층간 상승 이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 아니다.”(윤정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28일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에서 열린 ‘입시제도의 변화:누가 서울대학교에 들어오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고교 평준화의 본질 및 공과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심포지엄에서는 지난 25일 ‘고교 평준화가 부유층에 유리했다.’는 요지의 연구결과를 발표한 서울대 김광억 교수팀을 비롯,참석자간에 설전도 일어났다. 연구에 참여한 서울대 이창용 교수는 “이번 결과가 고교 평준화 폐지를 주장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서 “평준화든 비평준화든 사교육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고 입시제도만으로 학력세습을 막기는 어렵다.”고 한발짝 물러섰다.하지만 평준화 유지를 주장하는 전교조,한국교육개발연구원측과 이에 반대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측의 뜨거운 논쟁을 막지는 못했다.

●평준화목적은 일류대 입학이 아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전교조 정재욱 정책연구실장은 “저소득층의 일류대 입학을 높이는 것이 평준화의 목적은 아니다.서울대 진학률을 공교육의 목표로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면서 “공교육의 보루인 고교 평준화를 흔들지 말라.”고 비판했다.

그는 “연구결과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교육부문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며 대입자격고사 도입과 수능 반영 비중 축소,국립대 네트워크 등을 통한 대학 평준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국교육개발연구원 김홍원 본부장도 “지난 2000년 OECD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낮은 나라”라면서 “평준화가 학력의 세습화를 초래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평준화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수정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7차교육과정 개편에서 추구하는 것처럼 석차 위주 교육을 개선하고 고교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평준화가 불평등을 초래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 이주호 교수는 “평준화는 교육 불평등 해소라는 목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심화만 시켰다.”면서 “현행 평준화에서는 학력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만큼 차이를 인정하고 줄이기 위해선 자립형 고교·특목고 확대는 물론 평준화의 획기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서울대 윤정일 교육학과 교수도 “우수 학생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평준화 정책은 국공립 학교에만 적용하자.”면서 “사학의 자율권과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평준화를 강요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이수일 학교정책실장은 “이 연구결과는 고교평준화가 모든 교육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만들고 있다.”면서 “지난 74년 중학생 24%가 고교 재수생이던 시절을 벌써 잊었느냐.”고 반문했다.이 실장은 “구체적 대안없이 평준화 해체만을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평준화 유지라는 교육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그는 특히 “초·중등 교육이 대학 입학에 종속되어 있는상황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서울대가 가난한 학생과 학부모를 절망케 하는 연구보다 학생의 잠재능력·창의성을 측정할 수 있는 대입제도를 연구해 달라.”고 꼬집었다.

●서울대 비판론

방청객으로 참여한 한양대 교직원 박병순씨는 “국립대인 서울대가 저소득층 자녀 등 소외 계층을 지원하지 않고 이번 연구 결과처럼 잘사는 강남의 학생들만 입학시킨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부자에게 지원하는 꼴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대는 여론의 추이를 주시하며 신입생 선발때 대학 자율권 확대 등의 정책을 신중하게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전교조 관계자는 다양한 전형을 통한 학생 선발에는 찬성하지만 공립대의 역할에 어긋나거나 교육에 시장논리를 적용하는 정책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효섭기자 newwor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