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시 고용세액 공제제도의 도입과 대기업의 임금동결을 제안하고 나섰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대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계 정책제언’을 발표했다.경총은 “일자리 창출의 기본방향은 고용기반 확충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면서 “고용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고용확대를 위해 대기업의 임금동결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고용기업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에서 직원 1인당 50만원의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이른바 ‘임시 고용세액 공제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이 제도는 기업의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로,한시적으로 3∼5년간 법인체의 1년 이상 근속자 344만여명에게 1인당 50만원,총 1조 7000억원 정도의 법인세 감세효과를 기업에 제공하는 것이다.그러나 신규고용이 아닌 기존 고용에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어서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경총 조남홍 부회장은 “일자리 창출은 신규인력 고용뿐만아니라 기존고용 유지와 더욱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포함되는 개념”이라면서 “기존 고용에 대한 법인세 절감 혜택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경우 신규고용을 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이어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5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4대 사회보험료를 동결하고 국민연금과 퇴직금 연계 등을 통해 사회보장 비용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반발하고 나섰다.한국노총은 “경총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동자임금 동결을 운운하기에 앞서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백억원씩의 기업자금을 정치권에 불법선거자금으로 제공하는 정경유착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경총이 내놓은 실업문제 해결은 한마디로 기업의 이윤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진 졸속안”이라고 비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경총이 주장한 임금동결이나 임금피크제 50세 도입 등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문제로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노동부 역시 임금피크제 도입방안에 대한 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중에 있다.”고 밝혔다.

유진상 이종락기자 js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