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모’ ‘국민의 힘’ 등 친노 성향 단체들이 ‘국민참여 0415’를 결성하고 지지후보의 당선운동을 펼치기로 한 데 이어,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이 본격 가동돼 파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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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은 2000년에 이어 두 번째 추진되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이와 관련,시민단체의 낙선·당선 운동 전반을 예의주시하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엄벌에 처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 전국·지역 단위 27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04 총선시민연대’는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4월15일 17대 국회의원 총선을 70일 남짓 앞둔 다음달 3일 공식 출범에 이어 5일 1차 낙천대상자 리스트를 발표한다고 밝혔다.총선연대 결성을 주도한 참여연대는 이미 현역의원에 대한 기초조사를 마치고 의원들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확인작업 중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인천·경기,광주·전남 등 10개 지역 단체 255개를 포함해 모두 274개 단체가 총선연대 참여를 확정했고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환경정의시민연대,경기 경실련 등 114개 단체가 참가 여부를 논의중이다.경실련의 경우 중앙 조직이 낙선·당선운동 불가 방침을 확정했으나 지역조직들은 2000년에 이어 낙천·낙선운동 참여를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참가단체의 규모 면에서는 2000년 총선연대의 975개에 훨씬 못미치지만 당시 출범 1주 만에 400여개 단체가 모였던 전례로 미뤄 향후 참가단체가 급증할 가능성도 크다.

총선연대는 일단 변호인단의 자문과 지역 시민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유권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의원 중심의 1차 공천반대자 명단을 발표한 뒤 정치신인을 대상으로 한 2차 리스트를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낙천대상자 선정기준은 ▲부패·비리 연루 ▲선거법위반 전력 ▲인권유린 및 헌정질서 파괴 전력 ▲도덕성과 자질 등 6가지다.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은 “정치신인은 현역의원보다 자료확보가 어려워 명단작성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선정기준과 방식을 미리 정하고 대상자 선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정성 시비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어 “옥외집회와 캠페인 등을 금지한 현행 선거법이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2000년처럼 ‘시민불복종’ 선언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가 주최한 ‘17대 총선과 시민운동,왜 다시 낙선운동인가’라는 토론회에서는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전문가들의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상지대 사회학과 홍성태 교수는 “낙천·낙선운동은 지금의 정치상황에서 많은 시민단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정치적 실천”이라고 주장했다.

이세영기자 sylee@

●법원판결 어떻게 나왔었나

2000년 총선시민연대 활동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자체는 허용되지만 집회나 거리행진 등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2001년 7월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이용헌)가 내린 판결은 이같은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당시 재판부는 “현행법은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집회와 거리행진 등 구체적이고적극적인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선거풍토 개선과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므로 위헌이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