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골프장·콘도미니엄·리조트 등 회원권제로 운영되는 시설물에 대한 상속세 부담이 커진다.재벌들의 편법 탈루가 그만큼 어려워진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세부 시행방안(규칙)을 마련,올 1월1일 상속·증여분부터 적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은 골프장·콘도·스키장 등의 시설물을 소유한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상속·증여할 경우,이 법인이 발급한 회원권이나 이용권은 현재가치(종전 장부가)로 환산해 상속·증여세를 물리기로 했다.

회원권은 법인 입장에서는 빚이다.따라서 미래의 이자지불 부담 등을 빼고 현재가치로 환산할 경우,장부가격보다 빚이 줄어들게 돼 해당법인의 순자산가치(자산-부채)가 높아지게 된다.상속·증여세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김영룡(金榮龍) 세제실장은 “종전에는 고객이 반납을 요구하면 입회금을 즉각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들어 회원권의 경우 장부가를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산정해왔다.” 면서 “그러나 대부분의 회원권 시세는 최초 구입가격보다 훨씬 높아 실제로는 단기 반납요구가 없는 점을 감안,현재가치를 적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최근 재벌들이 골프장 법인 등의 주식을 편법 탈루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세금 그물망을 촘촘히 짰다.”면서 “일반 개인이 갖고 있는 골프 회원권 등은 지금처럼 국세청 기준시가에 근거해 과세하는 만큼 달라지는 게 없다.”고 말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