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기업이나 이해집단들은 너나없이 자신의 몫에 집착하고,공무원들은 변화에 너무 둔감해요.어렵사리 추진한 계좌추적권 연장만 해도 지난해 말 정기국회에서 정치권의 반대 등으로 관련법이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학자출신으로 참여정부 경제관료로 발탁된 강철규(사진·57) 공정거래위원장이 토로한 ‘정책실험 1년’의 현주소다.새해부터 항공사와 마일리지 기간유예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느라 심사가 편치 않은 그를 과천청사 집무실에서 만나봤다.

●“사명감·역사의식 부족한듯”

“밖에서만 봤던 공무원들과 직접 일해보니 어떻습니까?”

“유능하지만 패러다임의 변화속도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한때 삼성 이건희 회장이 ‘기업은 2류,정치는 4류’라고 말했을 때 공무원도 정치수준쯤으로 생각했습니다.일해 보니 공무원들이 유능하고 심성들은 고와요.그러나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세상은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공무원은 관행적인 일에만 충실하고 사고방식과 행동양태가고정화돼 있어요.사명감이랄까,역사의식이 부족한 탓이라고 봅니다.”

그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공무원이 필요하다.”며 신(新)관료상을 주문했다.민간부문에서 일어나는 급속한 변화를 받아들이려면 공무원의 변화속도가 좀더 빨라져야 한다는 얘기다.

대답하기 좀 어려운 질문을 던졌다.“자신이 관료로서 일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큰 실수는 없지 않았느냐.”며 슬쩍 비켜간다.그러면서 “교수 외의 각종 사회활동과 정부관련 조직에 몸담으면서 배운 조정능력이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그는 1989년 서울시립대 교수로 있으면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발기인으로 참여해 10여년 동안 일했고,2000년에는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민간 공동의장,2002년에는 부패방지위원회장 등을 거쳤다.

“종전에는 관료집단과 대기업을 비난하는 입장에 있었는데 관료가 되고 나서 생각이 바뀐 것이냐?”고 묻자 ‘학자와 관료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학자는 원칙론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고,관료는 다양한이해집단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입니다.학자가 이론가라면 관료는 조정가로 봐야 합니다.저도 일하면서 원칙론을 부르짖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만,지금은 학자 이전에 관료이기에 조정된 의견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자는 이론가·관료는 조정가

고충이 적지 않음도 털어놨다.“여러 모임에 나가는데,제가 예전과 달라졌다고 꾸짖는 사람이 있고,참여정부를 비난하는 소리도 많이 듣습니다.그럴 때는 가급적 시장경제의 원칙을 토대로 해서 대처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예전엔 비난의 대상이 됐지만 외환위기 이후 많이 달라졌습니다.지배주주의 사익추구가 아닌,개별기업별 수익성 모델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좋은 징조지요.지난 연말 이구택 포스코 회장을 만났더니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더군요.KT도 이미 도입했고요.‘주인 없는 기업이 문제가 많다.’고들 했지만,‘주인 없어도 잘된다.’는 희망을 갖게 하는 것들입니다.”

●“소비자 홀대 기업엔 엄정 대처”

강 위원장은 공정위 위상에 대해 ‘소비자의 친구이자,보호자’로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최근 불거진 항공사의 마일리지 유예기간 단축 등 소비자를 홀대하는 기업은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상거래법 제정도 대금결제 등의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절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불공정 거래를 유발하는 기업결합을 막기 위해 심사를 강화해야만 선진국형 공정위가 될 수 있다.”면서 “재임기간동안 ‘대기업 정책’이 더 이상 필요없는 공정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재계 구조조정본부장들과 만난 데 이어 올해에도 재계 총수와 대화를 갖는 등 재계와의 거리좁히기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공정위에 대한 재계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애로를 토로했다.

주병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