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미 D램 분쟁’ 패널 설치

WTO, ‘한·미 D램 분쟁’ 패널 설치

입력 2004-01-25 00:00
수정 2004-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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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산 D램에 대한 미국 및 유럽연합(EU)의 정부 보조금 상계관세 조치와 관련,패널을 설치하고 본격심의에 들어간다고 외교통상부가 24일 밝혔다.WTO는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미국 및 EU의 보조금 상계관세 조치가 WTO 보조금 협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패널을 지난 23일 설치했다. 정부는 2000∼2001년 하이닉스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뤄진 채권금융기관의 자금지원과 관련,미·EU가 취한 상계관세 조치가 WTO 협정에 어긋난다며 지난 8월 WTO에 제소했다.

2004-01-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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