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원자로 가동 1년 플루토늄 6㎏정도 축적 가능한 기한”방북 헤커 美청문회 증언

“北원자로 가동 1년 플루토늄 6㎏정도 축적 가능한 기한”방북 헤커 美청문회 증언

입력 2004-01-25 00:00
수정 2004-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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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백문일특파원|북한은 지난 1년 동안 핵 연료봉으로부터 6㎏의 플루토늄을 추출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최근 영변 핵 시설을 방문한 지그프리드 헤커 미 로스앨러모스 핵연구소 수석 연구원이 밝혔다.

그는 21일 미 상원 청문회에 참석,“연간 6㎏의 플루토늄을 만들 수 있는 5메가와트 원자로가 가동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며 “이미 1년 동안 원자로가 가동됐으므로 6㎏의 플루토늄이 축적됐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플루토늄을 재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장비,기술 등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미·일 3국은 23일 워싱턴에서 고위급 3자 정책협의회를 갖고 북한이 플루토늄이라고 주장한 핵 추출물을 미 과학자들에게 보여준 것은 ‘협상전술’에 지나지 않으며 북한은 핵 동결이 아닌 핵 폐기에 나서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이 이제 와서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부인하지만 미국은 이를 북한으로부터 직접 확인했고정보도 갖고 있다.”며 “핵 동결이 아니라 리비아처럼 스스로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게 북한에 이익”이라고 말했다.

6자회담의 2월 개최와 관련,이 차관보는 “북한의 수사적 표현이 온건해지고 회담을 전제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낙관하면서도 “그러나 현재로선 2월에 꼭 열린다는 조짐은 없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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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p@
2004-01-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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