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미군기지를 모두 한강 이남으로 옮기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이 강력 반발하고,일부 국민들도 안보 공백을 우려하며 찜찜해하고 있다.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해 120여년만에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 위치한 용산기지를 되찾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용산기지는 멀리 고려말 한반도에 침략해온 몽고군이 병참기지로 활용한 것을 시작으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는 왜군과 청군이,1882년 이후엔 청나라군·일본군·미군이 돌아가며 주둔해온 치욕의 땅이다.민족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주었던,그런 용산기지가 긴 수난의 시대를 마감하고 돌아온다는 데 무슨 토를 달겠단 말인가.

최근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미군 관계자들에게 용산기지 전면 이전을 지시하며 “뉴욕 센트럴파크공원에 외국 군대가 주둔한다면 미국민이 수용하겠느냐.”고 빗대 말했다고 한다.허버드 주한 미 대사도 “너무 부담스럽고 골치 아픈 일”이라고 말했다.이런 발언들은 용산기지 이전이 우리가 원하든,원치 않든 불가피한 결론이었음을보여준다.게다가 9·11테러 이후 자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해온 미국은 이미 냉정하게 변모해왔음을 직시해야 한다.미 관리들은 ‘미국민이 먼저 피를 흘리지 않으면 한국을 방어할 수 없다.’는 뜻의 인계철선(trip wire)이란 단어가 더이상 사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공공연히 말했다.‘천막을 쳐서라도’ 미 2사단 등 부대를 한강 이남으로 옮기겠다고도 했다.문제는 주한미군 재배치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였지만,우리 정부는 그때마다 확정되지 않았다며 발뺌해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용산기지 이전이 곧 대북 전쟁억제력의 약화로 결코 호도되어선 안 된다.이라크전 등 현대전은 이미 미군의 작전사령부가 어디에 위치하는가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음을 웅변적으로 보여준다.이라크전을 지휘한 것은 미 플로리다 템파에 있는 중부사령부이다.미군 재배치가 오히려 북한을 선제 공격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주장이 있으며,실제 북한은 그 가능성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

지난해 한·미 양국은 유사시 북한의 전쟁지휘부와 대량살상 무기와 시설 등을 정밀 타격해 북한의 전쟁 수행능력과 의지를 조기에 무력화하는 내용의 ‘작전계획 5026’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 계획에는 ‘미군 없는 수도권’을 공격할 제1의 위협요소로 꼽히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족집게처럼 폭격해 수도권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있다.미국은 또 주한미군에 2006년까지 110억달러를 투입해 최신형 PAC-3 미사일 등 150여 항목의 전력을 증강하는 계획을 추진중이다.용산기지의 이전이 새로운 경험이고,국민들 사이에 불안심리가 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위험이 과장되어서는 안 되는 명백한 근거들이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세계 12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이다.럼즈펠드 장관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북한의 25∼35배나 된다.”면서 방위비 증강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듯 이제 우리도 자주국방의 청사진을 그릴 때가 됐다고 본다.게다가 용산기지 이전 결정은 미국이 무한정 한반도의 안보를 책임지지 않을 것임을 말하는 것 아닌가.이 점에서 1974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68조 4448억원의 전력투자 사업비를 쏟아붓고도 한국군의 전력이 북한군의 78% 수준에 불과하다는 미국 랜드연구소의 평가는 기막힌 일이다.큰 폭의 증액을 요구하기에 앞서 기존 국방예산 운영의 적합성과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시급하다는 뜻이다.이밖에 주한미군 재배치가 북한 군대와 장사정포의 후방배치 등 한반도 군축협상과 연계되지 않고 이뤄지고 있는 것은 무척이나 아쉬운 대목이다.어쨌든 122년만에 자주권을 회복하는 용산기지에 외국군대가 들어서는 일이 다시 일어나선 안 된다.우리 모두의 책무이다.

김인철 논설위원 ic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