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시 메이커]총리실 정부합동점검반 류충렬 총괄기획과장

[폴리시 메이커]총리실 정부합동점검반 류충렬 총괄기획과장

입력 2004-01-19 00:00
수정 2004-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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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은밀해지고 있는 공직비리 적발에 대응하려면 끊임없이 새로운 감찰 기법을 개발해 나가야죠.”

일선 공직자들의 금품수수와 향응접대,근무지 이탈 등을 찾아내 처벌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점검반의 실무를 책임진 류충렬(柳忠烈·48) 총괄기획과장은 설 연휴를 앞두고 눈코 뜰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공직자 비리가 빈발하는 설 연휴를 앞두고 현장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는 40여명의 요원들이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 지휘를 철저히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1978년 7급 공채로 공직에 발을 들여놓은 뒤 상당기간을 합동점검반에서 보낸 류 과장이기에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하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특히 지난 91∼98년 합동점검반의 전신인 ‘합동특감반’에서 현장요원으로 활동하면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기법을 개발,현장 요원들에게 조언해주기도 한다.

그는 “최근 공직비리는 과거보다 크게 줄었지만 반대로 액수는 커지고 있고,더욱이 은밀하게 이뤄져 찾아내기가 무척 힘들다.”면서 “그래선지 비리 적발 기법도 점차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과거에는 국세·관세·경찰 등에서 비리가 빈발했으나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건축 분야의 비리가 많아졌다.”면서 “아마도 자치단체에 인·허가 권한이 대폭 위임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류 과장은 최근 수뢰 공무원들을 현장에서 붙잡은 것은 ‘타깃 감찰’과 ‘적발 즉시 검찰고발’ 원칙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각종 정보망을 통해 비위 공무원에 대한 정보가 입수되면 이들 인물에 대한 1차 확인작업을 거쳐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 실제 감찰에 돌입하게 된다.무작정 돌아다니며 감찰을 벌이는 게 아니라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타깃’을 정해놓은 뒤 잠복 근무와 현지 조사 등에 들어간다.

지난해 10월 건축업자로부터 500만원을 건네받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서초구청 김모(54·4급) 국장이나 같은 해 11월 경기 남양주시청 야외주차장에서 민원인으로부터 1700만원이 든 손가방을 전달받다 붙잡힌 김모(44·5급) 과장,전북도청 구내식당에서 민원인에게서 47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다 붙잡힌 권모(44·6급)씨 등은 모두 블랙리스트에 오른 요주의 인물이었다.이들은 적발 즉시 검찰과 경찰에 이첩됐다.

류 과장은 “민선 지방자치 이후 선거를 의식한 자치단체장들이 비리 공무원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나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어,결국 수사기관에 대한 의뢰 비중을 높인 것”이라고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이같은 공직감찰 외에 비위 공직자 자료수집과 국무총리를 보좌해 기관자체감찰기능 지휘조정 업무,건설·소방·금융분야의 구조적 부조리 점검 및 제도 개선 업무도 맡고 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4-01-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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