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4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지도자 회의’를 만들겠다고 밝힘에 따라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용창출의 원동력인 서비스업도 문화예술·법률·물류 등 성격별로 세분화해 각자의 특성에 맞는 세제·금융 지원책이 마련된다.일각에서는 정부가 ‘나토’(No Action Talk Only),즉 행동은 없이 회의만 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경제지도자회의는 정부와 재계,노동계는 물론 여·야 정치권,시민단체 등까지 아우르는 범(汎) 고용창출 대책회의다.각자의 이해관계를 떠나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요인은 무엇인지,어떤 지원책이 필요한지 등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보자는 취지다.아직 구체적인 ‘밑그림’은 없다.실무부처인 재정경제부조차 “이제부터 고민하겠다.”고 털어놓을 정도다.정부는 지난 연말 ‘기업 기살리기 대책회의’를 신설했다.재계 관계자는 “모양새만 그럴듯한 회의를 자꾸 양산하지 말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이 언급한 지식산업 육성과 관련,김광림(金光琳) 재경부 차관은 “현재1000명인 특허심사관을 행정자치부와 의논해 400∼500명 늘리겠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그렇게 되면 특허심사기간이 10개월 가량 단축돼 지식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이공계 인력 채용을 늘리는 효과까지 얻게 돼 일석이조”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의료·교육 등 공공서비스 부문의 인력도 최고 4100명 더 채용할 방침이다.김진표(金振杓) 부총리겸 재경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올해 예산에 이미 반영돼 있어 인력 증원에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계의 최대 관심사중 하나인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책도 서비스 성격별로 세분화된다.김영룡(金榮龍) 세제실장은 서비스업을 ▲문화예술 ▲관광·레저 ▲디지털콘텐츠 ▲물류 등 몇개 그룹으로 쪼갠 뒤,각자의 특성에 맞는 세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미현기자 hyun@
경제지도자회의는 정부와 재계,노동계는 물론 여·야 정치권,시민단체 등까지 아우르는 범(汎) 고용창출 대책회의다.각자의 이해관계를 떠나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요인은 무엇인지,어떤 지원책이 필요한지 등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보자는 취지다.아직 구체적인 ‘밑그림’은 없다.실무부처인 재정경제부조차 “이제부터 고민하겠다.”고 털어놓을 정도다.정부는 지난 연말 ‘기업 기살리기 대책회의’를 신설했다.재계 관계자는 “모양새만 그럴듯한 회의를 자꾸 양산하지 말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이 언급한 지식산업 육성과 관련,김광림(金光琳) 재경부 차관은 “현재1000명인 특허심사관을 행정자치부와 의논해 400∼500명 늘리겠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그렇게 되면 특허심사기간이 10개월 가량 단축돼 지식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이공계 인력 채용을 늘리는 효과까지 얻게 돼 일석이조”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의료·교육 등 공공서비스 부문의 인력도 최고 4100명 더 채용할 방침이다.김진표(金振杓) 부총리겸 재경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올해 예산에 이미 반영돼 있어 인력 증원에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계의 최대 관심사중 하나인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책도 서비스 성격별로 세분화된다.김영룡(金榮龍) 세제실장은 서비스업을 ▲문화예술 ▲관광·레저 ▲디지털콘텐츠 ▲물류 등 몇개 그룹으로 쪼갠 뒤,각자의 특성에 맞는 세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미현기자 hyun@
2004-01-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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