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의 새로운 교류형태로 주목되던 인터넷 사업을 둘러싸고 남북간에 미묘한 기류가 조성되고 있다.

통일부가 대북 인터넷 사업을 주도해오던 국내 기업 훈넷(www.hoonnet.co.kr)에 대해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 카지노 사업을 주도했다.’며 최근 사업승인을 취소하기로 하자 북측이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북한측은 훈넷과 공동 설립한 ‘조선복권합영회사’의 사이트 주패(www.jupae.com)에 ‘이해할 수 없다.’는 성명을 게재하는 등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성명에서 북한측은 “조선복권합영회사의 남측 상대인 훈넷과 주체91(2002)년 9월16일에 체결한 기본 계약서에는 인터넷 갬블링 사업을 우리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 진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같은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제 와서 ‘훈넷측이 벌이는 복권발행 및 도박장 사업은 당초 승인받은 협력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통일부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훈넷과 북한이체결했다는 사업승인 계약서에는 카지노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서 “사업승인 취소는 북한측이 논의도 없이 카지노 게임을 하는 주패사이트를 오픈한 것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훈넷측의 주장은 엇갈린다.훈넷 김범훈 사장은 “통일부에 제출한 사업승인신청서에 실제 현금이 오가는 카지노 사이트를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면서 “최초부터 잘못된 승인을 내줬다면 책임은 통일부에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북한의 통일부에 해당하는 민경련의 공식문서를 받은 이후에도 통일부에서 회신이나 협조공문 없이 무응답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훈넷’은 2001년 11월 통일부로부터 남북협력사업을 승인받고 북측과 ‘조선복권합영회사’를 설립,카지노 게임용 주패사이트 등을 운영해 왔다.

한편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吳世憲)는 13일 남북한이 공동출자 운영하고 있는 ‘주패사이트’에 대해 법리검토를 한 결과,대공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박만 서울지검 1차장검사는 “이 사이트가 정부의 승인을 얻어 운영되고 있는 만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 사이트에서 이뤄지는 도박이 국내 실정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현재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홍환 유영규기자 whoa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