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5일부터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얼굴사진을 찍고 전자지문을 채취했다.9·11 테러 이후 강화된 안보 조치의 일환이다.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데 누가 뭐라 하겠는가.호되게 당한 미국으로서는 이보다 더한 일도 할 태세이다.

그러나 문제는 차별성과 효율성이다.비자(사증)면제 협정을 맺은 나라는 조치에서 제외됐다.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27개국과 특별협정을 맺은 캐나다 등이다.경제적 기준으로 보면 선진국이고,지역적으로 보면 유럽과 북미 국가이다.국토안보부는 사진과 전자지문이 테러리스트나 범죄자의 신분 확인에 사용된다고 했다.그렇다면 아시아 대부분과 중동,아프리카,중남미 지역은 ‘잠재적’테러리스트 국가라는 말인가.유럽 지역은 비자를 면제받기에 테러리스트가 없을 것이라는 의미인가.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비자를 받는 나라들이 대체로 후진국인 것만은 틀림없다.미국의 눈으로 보면 종교적으로 ‘이단(異端)’이고 사회·문화적 가치 기준도 다를 수도 있다.그렇다고 비자 소지자만 사진찍고 지문을 채취하는 것은 지역적·인종적 차별만 부채질할 수 있다.테러에 국경이 없다면 테러리스트의 국적도 마찬가지다.9·11테러의 주모자로 체포된 자카리아스 무사위의 국적은 프랑스다.미국이 테러집단으로 규정한 아프간 탈레반 정권을 위해 싸운 ‘탈레반 전사’ 존 워커 리드는 미국인이다.앞으로 미 국적의 테러 분자가 나오지 말란 법도 없다.영국·독일 국적의 테러리스트가 미국에 잠입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사진과 지문이 보관되지 않은 용의자에 이번 조치는 별무신통이다.

더이상 국제사회에 동서·남북간 위화감을 확대시켜서는 곤란하다.최소한 테러 용의자로 대상을 좁힐 필요가 있다.미국은 이번 조치로 얻을 ‘안보적 이득’뿐 아니라 미국을 혐오하게 될 ‘잠재적 손실’도 고려해야 한다.

백문일 워싱턴 특파원 m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