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기업을 비롯한 정부산하기관장에 대해 임기를 보장해주지 않기로 했다.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정부산하기관에 ‘인사태풍’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은 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능력이 있는 경우는 연임도 보장해 주겠지만,그렇지 않은 경우는 임기와 관계없이 경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과거 정부산하기관장의 경우 수·우·미·양·가로 평가할 때 수는 연임이 되고,우와 미를 받은 경우는 임기가 보장됐지만 앞으로는 미를 받은 경우에도 경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원칙적으로 참여정부 출범 후 임명된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 한 이번에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잔여 임기 보장 않겠다”

정 수석은 “과거보다 경질대상의 폭과 기준이 강화되는 것”이라며 “지난해보다 인사폭은 대폭일 것”이라고 역설했다.그는 “다음달 중순이 돼야 평가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인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기업을 포함해 정부산하기관은 모두 419개다.이중법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는 정부투자기관 사장을 포함해 모두 44개 기관(자리로는 65개)이다.참여정부 출범 후 이중 주택공사와 관광공사 등 20개 기관의 사장 등을 새로 선임했다.나머지는 장관이 임명하거나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등 선임방법은 제각각이다.기획예산처는 202개 기관에 대해 개혁과제를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평가하고 있으며,다음달 말 결과가 발표된다.

이와 관련,정 수석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기관장의 업무능력 등이 문제가 있는 경우는 임기와 관계없이 경질할 것”이라며 “장관이 임명하는 경우에도 참고자료를 넘겨서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419개 기관중 규모와 비중이 큰 약 200개 기관의 기관장이 사실상 업무결과에 따라 진퇴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도 포함된다.배희준 농업기반공사 사장이 이날 사표를 내 규모가 큰 13개 정부투자기관 중 사장이 공석인 곳은 한국전력,대한석탄공사 등 3곳으로 늘어났다.

●대대적인 물갈이 배경은

청와대는 지난해에는 가능하면 임기를 보장해 주겠다고 했으나,올해 들어 방침을 바꾼 이유는 여러 가지다.정 수석은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했는데 기강해이가 나타나 엄격히 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보신주의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방침을 밝힌 것은 문제가 있는 기관장은 스스로 퇴진하라는 메시지도 있는 것 같다.

정 수석은 “일부는 개인비리가 있다는 소문이 있다.”면서 “검찰과 경찰 등에서 통보해주면 정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오는 4월 총선과 관련해 대선 공신과 공천 낙선자,총선 낙선자 등 봐줄 사람을 공기업으로 내보내기 위한 포석으로 공기업 물갈이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수석은 “물론 당에서도 추천할 수 있겠지만,다 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그는 “한나라당에서도 가끔 전화가 온다.”면서 “적임자는 당적에 상관없이 임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예산처 이외에도 청와대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감사원 등 유관 기관에서도정부산하기관장에 대한 평가작업을 하고 있다.정 수석은 “업무 및 경영능력,신망도,조직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곽태헌 조현석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