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진을 잡아라.”

제17대 총선 D-100일을 맞아 선거사범을 단속하기 위해 경찰관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지난해 10월 경찰청이 선거사범을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최고 경감까지 ‘1계급 특진’이라는 당근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또 정보를 제공한 경찰관도 특진 대상으로 삼는 등 특진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일선 경찰서는 이미 ‘선거 체제’로 전환,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실제 서울 노원경찰서는 4일 모 지구당위원장이 당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첩보를 입수,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일선경찰서 선거체제 전환

지난 1996년 15대 총선과 2000년 16대 총선에서는 각각 6명과 8명의 경찰관이 선거사범 단속으로 특진했다.지난해에는 각종 공직선거에서 공을 세운 경찰관 5명이 일제히 1계급씩 승진했다.

충북 음성군수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850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밝혀낸 오완균 경장이 경사로,전북 남원시 기초의원 선거에서 근거없이 상대 후보 아들을 사이버 공간에서 헐뜯는 것을 적발한 장준호 경장이 경사로 올라갔다.충남 서천군 산림조합장,대구·경북 능금조합장,경북 의성 축협조합장 선거에서도 유권자에게 금품을 돌린 선거사범을 검거한 경찰관 3명이 1계급 특진했다.

경찰관의 열기는 선거사범의 ‘자체 인지 비율’이 크게 상승한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지난해 4·24 재·보선에서는 고소·고발이나 기관이첩이 아닌 경찰이 자체적으로 선거사범을 찾아내 수사한 비율이 전체 사건의 69.2%에 불과했지만 10·30 재·보선에서는 87.9%로 크게 높아졌다.

●경찰관들,치열한 물밑 경쟁

국회의원 총선은 재·보선이나 조합장 선거보다 훨씬 ‘판이 크기’ 때문에 경찰관들의 기대도 그만큼 크다.

서울 종로경찰서 수사2계 소속 경찰관은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으면서 수시로 관내 음식점,지구당,행사장을 돌며 정보를 모으는 동료들이 많다.”면서 “조금만 열심히 하면 특진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고 솔직히 말했다.서울 수서경찰서 최현순 수사2계장은 “몇몇 조사관들은 단순 첩보 말고도 친인척과 친구들까지 동원해 고급 정보 수집에 나서고 있을정도”라고 귀띔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강·절도 등 강력 범죄와 민생치안을 다뤄야 할 경찰관들까지 선거사범 추적에 혈안이 돼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경찰청의 한 경찰관은 “특진을 시켜준다고 하니까 모든 경찰관이 ‘선거사범 첩보요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형사·방범담당 경찰관은 민생치안에 주력하고 정보·수사담당 경찰관 위주로 선거사범을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시 특진 등 새 기준 마련

경찰은 총선을 앞두고 경찰관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특진의 명확한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뚜렷한 공적이 있으면 ‘즉시’ 특진을 실시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종전에는 뚜렷한 원칙없이 선거가 끝난 뒤 지방경찰청이 추천한 경찰관을 대상으로 순위를 매겨 ‘사후’에 대상자를 추려냈다.

내부 기준에 따르면 금품 불법선거를 적발한 경찰관을 최우선 순위로 특진시킨다.

종전과는 달리 결정적인 범죄 정보를 제공한 경찰관도 특진 대상으로 삼았다.

또 특진 후보가 되려면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제한 등금품관련 범죄를 1건 이상 적발하고 여기에 다른 선거범죄를 1건 이상 단속해야 한다.

이 가운데 법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범죄를 적발한 경찰관은 조건없이 특진대상이 된다.

경찰은 현재 전국 1960여명으로 편성된 수사전담반을 공직사퇴 시한이 끝나고 선거 운동이 본격화하는 다음달 15일부터 2900여명으로 늘리는 한편 선거사범처리 상황실과 기동단속반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장택동 이영표기자 tae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