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이면 부유한 미국,중산층 캐나다,가난한 멕시코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묶인 지 10년이다.미 무역대표부는 세 나라간 무역액을 들며 성공을 자축하고 있다.그러나 94년 발효 당시 내걸었던 수백만 일자리 창출,불법이민 감소,삶의 질 개선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달 들어 외신들이 내린 NAFTA 평가는 가혹하다.뉴욕 타임스는 27일 NAFTA가 이익보다는 고통을 가져왔다고 보도했다.파이낸셜 타임스는 ‘멕시코의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기사에서 실패라고 평가했다.경제주간지 비즈니스 위크는 성공적이었지만 정책 실패로 부를 나누는 데 실패했다며 그나마 호의적 평가를 내렸다.

●역내 농·공업 지도 변화

미 제조사들은 국내 임금의 10분의1이면 가능한 멕시코 인력을 찾아 대거 이동했다.미 중서부에서는 조립라인과 관련된 일자리들이 사라졌다.반면 멕시코에서는 남부에서만 100만명 이상이 북부의 부품조립공단인 마킬라도라 지역으로 이동했다.

미 농산물의 멕시코 수출은 10년 동안 100% 늘어났다.멕시코에서는 정부보조금으로 가격경쟁력을 갖춘 미국의 농산물을 당해내지 못해 10년 동안 농업 일자리 130만개가 사라졌다.

반면 89년부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온 캐나다는 그럭저럭 적응했다.경제구조가 수출지향으로 바뀐 캐나다는 지난 한 해만도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특히 통신부품,화학,석유·가스사업 등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캐나다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적은 이유는 실업에 대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뉴욕 타임스가 평가했다.

●효과적 분배가 관건

관세가 철폐되면서 세 나라의 소비자들은 보다 싼 가격에 물건을 샀고 생산업자는 생산성을 높였다.값이 싸지면서 대형 유통업체들도 승리자 명단에 올랐다.반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NAFTA는 세계화로 인한 고통의 상징이 돼버렸다.

멕시코 정부 역시 NAFTA가 가져온 새로운 부를 제대로 분배하지 못했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했다.멕시코인들은 발효 직전인 93년 68%가 NAFTA가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난 10월 조사에서 실제로 도움이 됐다고 답한 사람은 45%에 불과했다.일자리를 잃은 멕시코인들은 미국으로의 불법이민을 택했다.90년 204만명이던 멕시코인 불법 노동자는 2000년 481만명으로 배 이상 늘었다.인종간의 사회적 긴장도 증가하고 있다.

NAFTA의 또다른 성과는 나라간 FTA 협상의 물꼬를 튼 셈이다.그러나 NAFTA는 FTA가 목적지가 아니라 내부 개혁과 고통이 뒤따르는,번영으로 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함을 보여줬다.

전경하기자 lark3@